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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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용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709		발의연월일 : 2015. 6. 22. 발 의 자 : 서용교ㆍ류지영ㆍ이노근 이채익ㆍ김태호ㆍ양창영 홍지만ㆍ이우현ㆍ김회선 한선교ㆍ배재정ㆍ이진복 신성범ㆍ백군기ㆍ이상일 의원(15인)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운영비로 교부 가능함에 따라,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문화예술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문화예술단체 또는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지원 대상 단체 또는 기관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안 제39조).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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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 제목 “(국고보조)”를 “(경비의 지원 및 보조)”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시설에 드는”을 “문화예술단체 또는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으로 하며, 같은 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지원 대상 단체 또는 기관은 조례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9조(국고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39조(경비의 지원 및 보조) ------------------------------------------------------------------- 문화예술단체 또는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지원 대상 단체 또는 기관은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