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제4회 조례규칙심의회

일시 : 2015. 7. 21

제 안 설 명 서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2015.  7. 21.

도시안전본부장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제안설명서

□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의 개정안은 물재생센터 고도처리공사 이후 총질소와 총인의 처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물재생센터에 반입되는 음폐수, 침출수 등에 부과하는 수질하수도 사용료 산정시 적용항목을 현행 2항목(BOD, 부유물질)에 총질소와  총인을 추가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 본 안건에 대해 시의회에서는

- 수질하수도 사용료 부과와 관련한 근거규정을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고,   부과대상을 세분하여 구체화 하는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을 하였습니다.

○ 시의회에서 수정의결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

- 우리시 제출안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고,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시의회에서 수정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