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격리·강박 실태조사 관련 요청자료

기초 필요 서류 (제출 및 열람 요구 서류)

	서류 목록	비고
1	종사자 인력현황표(2015년 5월말 현재)	제출자료
2	입원환자 현황(2015년 5월말 현재) (진단별, 의료보장 형태, 연령별, 입원유형, 재원기간 등)	제출자료
3	격리 및 강박 관련 병원 내부 규정 및 매뉴얼	제출자료
4	격리 및 강박 현황(2014년~2015년 5월, 월별)	제출자료
5	격리 및 강박 중(이후) 사망사례(2010~2015년 현재)	제출자료
6	강박 및 격리 시행 관련 진료기록	열람자료 (양식 제출)
7	격리일지 및 강박일지	열람자료 (양식 제출)
그외 자료

기초사항 (현황) [평가: 관련 자료 확인]

1. 구분

① 국립 정신병원  ② 공립 정신병원  ③ 사립 정신병원  ④ 종합(대학)병원 정신과

❺ 병원 정신과    ⑥ 정신과 의원    ⑦ 기타 (          )

2. 병상 및 환자수

전체 병상수	정신과 병상수	정신과 입원환자수	입원환자 비율 (입원환자수/정신과 병상수)
309	284	151	53%

3. 정신병동수

정신과 병동수	정신과 개방병동수	정신과 폐쇄병동수	폐쇄병동 비율 (폐쇄병동수/정신과 병동수)
284	29	255	10.2%

4. 폐쇄병상수

정신과 병상수	정신과 개방병상수	정신과 폐쇄병상수	폐쇄병상 비율 (폐쇄병상수/정신과 병동수)
284	29	255	89.8%

5. 입원실 유형(예, 1인실 1개, 4인실 4개)

( 1 )인실	( 3 )인실	( 6 )인실	( 7 )인실	총계
2개(1%)	1 개(1%)	11개(21%)	34개(77%)	309 개(100%)

의료인력 현황 [평가: 관련 자료 확인]

6. 정신과 의사

정신과 의사 필요인력 (입원환자 60인당 1인)	정신과 의사 인력현황
	정신과 전문의	정신과 전공의	계
6명	12명	8명	20명

7. 간호사

간호사 필요인력 (입원환자 13인당 1인)	간호사 인력현황
	간호사	간호조무사	계
24명	79명	24명	103명

8. 정신보건전문요원

	필요인력	인력현황
		전문요원	전문요원 수련과정	계
정신보건간호사		1명	16명	17명
정신임상심리사		2명	2명	4명
정신보건사회복지사		4명	2명	6명
전문요원(합계) (입원환자 100인당 1인)	4명	7명	20명	27명

9. 보호사

인원	남 ( 21 명)	여 ( 3 명)	총 24 명
관련 자격증 소지	유 ( 24 명)	무 ( 0 명)
정기적 직무 교육 프로그램	유 ( 0 )	무 ( )

입원유형과 현황 [평가: 관련 자료 확인]

10. 입원환자 진단별 분포(2015년 5월말)

진단	인원	비율
정신분열증	94명	62 %
조울증	17명	11 %
우울증	9명	6 %
알코올 중독	20명	13 %
지적장애	명	%
치매	1명	1 %
신경증	7명	5 %
간질	명	%
기타	3명	2 %
합계	151명	100%

11. 입원환자 의료보장 형태(2015년 5월말)

	인원	비율
건강보험	89명	59 %
의료급여1종	54명	36 %
의료급여2종	6명	4 %
기타	2명	1 %
합계	151명	100%

12. 입원환자 연령별 분포(2015년 5월말)

	인원	비율
10세미만	-명	%
10세~19세	-명	%
20세~29세	11명	7 %
30세~39세	27명	18 %
40세~49세	45명	30 %
50세~59세	46명	30 %
60~64세	10명	7 %
65세 이상	12명	8 %
미상	명	%
중간 연령	48세
합계	151명	100%

13. 입원유형(2015년 5월말)

		인원	비율
자의입원		45명	30%
비자의 입원	보호의무자: 가족	80명	53%
	보호의무자 : 시장·군수·구청장	25명	16%
	기타 입소	1명	1%
	비자의 입원(계)	106명	70%
총 입원환자 수		151명	100%

※ 기타 입소: 응급입원자, 국립감호정신병원에 입원한 감호치료 대상자 등

14. 재원기간(2015년 5월말)

	인원	비율
1개월 미만	81명	54 %
1~3개월	61명	40 %
3~6개월	7명	5 %
6개월~1년	2명	1 %
1년~3년	명	%
3년~5년	명	%
5년~10년	명	%
10년 이상	명	%
합계	151명	100%

격리·강박 현황 [평가: 관련 자료 확인]

15. 격리·강박 인원 (2014~2015년 5월, 월별)

	2014년 7월	2014년 8월	2014년 9월	2014년 10월	2014년 11월	2014년 12월
격리	248건	257건	216건	180건	211건	191건
강박	131건	171건	132건	100건	85건	102건

	2014년 1월	2014년 2월	2014년 3월	2014년 4월	2014년 5월	2014년 6월
격리	181건	191건	210건	163건	252건	179건
강박	67건	103건	78건	116건	113건	118건

	2015년 1월	2015년 2월	2015년 3월	2015년 4월	2015년 5월
격리	212건	182건	179건	194건	161건
강박	140건	83건	110건	94건	77건

16. 격리·강박 중(이후) 사망인원 (2010~2015년 현재, 연인원)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사망자 수	-명	-명	-명	-명	-명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