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

병역명문가 우대 가능사항 검토 요청

□ 요청배경

○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5875호) 시행 : 2015. 5.

제4조(예우 및 홍보)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에게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시민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제5조(우대)

① 시장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시에서 설치 · 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 · 입장료 · 수강료 등을 감면해 줄 수 있다.

② (생 략)

➪ 서울특별시 거주 병역명문가에게 호국보훈 차원 우대사항 마련 필요

○ 타 지방자치단체 사례 : 조례 제정 30개 지방자치단체 중 20개

지방자치단체가 우대사항 선정, 병역명문가 예우 중

(단위 : 개소)
구 분	공영주차장 주차료	보건소 진료비	문화재 관람료	장사시설 사용료	주민센터 사용료	동물원 입장료	체육시설 사용료	기타 우대항목
자치단체 수	20	8	5	4	3	2	2	4

※ 지방자치단체별 세부 우대사항은 참고자료 참조

➪ 시에서 설치 · 운영기관의 사용료 감면 등 우대사항 발굴 / 선정 필요

□ 요청내용

○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부서별 우대 가능사항 검토 결과 통보 : 2015. 7. 21.(화) 한

※ 우대항목 예시 : 시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 시립병원 진료비 감면,

동물원 관람료 감면,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등

※ 판단 시 고려사항 : 예산수반여부, 사용료 · 입장료 · 수강료의 감면률 등

□ 추진일정(안)

○ 부서별 통보 내용 관련 토의 : 7월 말 예정

○ 입법계획 수립, 규제 · 입법예고 심사의뢰, 입법안 작성 등 : 8월

○ 조례 · 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의결 : 9월

[참고자료 1]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현황 (2015. 3. 25.기준)

○ 총괄 현황

구 분	병역명문가 가문 수	병역명문가 인원 수
현 황	539가문	2,630명

○ 연도별 병역명문가 선정 현황

(단위 : 가문 / 명)
선정년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가문 수	6	13	21	6	17	29	32	72	69	91	100	83
인원 수	25	53	103	26	73	136	149	330	334	452	475	474

○ 연령대별 병역명문가 현황

(단위 : 명)
연령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이상
인원 수	472	505	118	599	363	71	395	107

[참고자료 2] 지방자치단체별 병역명문가 우대사항 (2015. 7. 1.기준)

자치단체명	시행 월	우 대 사 항
충청북도	2013. 6.	공영주차장 주차료, 문화재관람료
고양시	2014. 1.	공영주차장 주차료
남양주시	2014. 1.	공영주차장 주차료, 보건소진료비, 자치센터 사용료
동해시	2015. 5.	공영주차장 주차료
삼척시	2011. 10.	공영주차장 주차료
송파구	2013. 8.	공영주차장 주차료, 보건소진료비
양천구	2012. 5.	공영주차장 주차료, 행사입장료, 평생학습센터 수강료, 체육시설사용료
수원시	2014. 10.	공영주차장 주차료, 보건소진료비, 자치센터 사용료, 문화재관람료 등
안양시	2014. 1.	공영주차장 주차료, 체육시설사용료, 문화재관람료, 행사입장료
양평군	2013. 12.	공영주차장 주차료, 보건소진료비, 평생학습센터 수강료 등
여주시	2015. 3.	공영주차장 주차료, 보건소진료비, 문화재관람료
연천군	2013. 11.	공영주차장 주차료
원주시	2011. 12.	공영주차장 주차료
의왕시	2014. 11.	공영주차장 주차료, 보건소진료비, 자치센터수강료, 장사시설사용료
전주시	2013. 12.	공영주차장 주차료, 동물원입장료
창원시	2012. 10.	공영주차장 주차료, 보건소진료비, 장사시설사용료
청주시	2011. 7.	공영주차장 주차료, 동물원입장료
춘천시	2011. 11.	공영주차장 주차료
통영시	2012. 2.	공영주차장 주차료, 보건소진료비, 장사시설사용료
포천시	2014. 2.	공영주차장 주차료

[참고자료 3] 용어 등 설명

○ 병역명문가 :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

○ 예우대상자 :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 병역명문가 선발방법

- 주관 / 주기 : 병무청 / 연 1회

- 절차 : 선정 희망가문 신청 → 병무청 병역사항 확인 → 해당가문 선정 →

병역명문가증 및 인증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