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현기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621		발의년월일 :	2015년 7월 8일
			발 의 자 :	강구덕, 강성언, 김동율, 김정태, 김제리, 김진철, 김창원, 김현기, 박마루, 박운기, 박준희, 이명희, 이복근, 이신혜, 이현찬, 이혜경, 장흥순, 진두생, 최영수, 최호정, 한명희 의원(21명)
1. 제안이유 ○ 물재생센터는 우·오수(정화조 포함) 등 생활하수의 유입에 따른 악취발생으로 지역주민들이 기피하는 대표적인 혐오시설임. ○ 물재생센터가 설치된 4개 지역 중 탄천 물재생센터의 경우, 주거지에 인접해 있어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해 주고 있음. ○ 그러나 단독주택지는 필지별로 지번이 형성되어 담장을 경계로 300미터 이내만 감면이 되는 반면, 아파트지역은 단지별로 지번이 형성되어 300m 초과 지역임에도 감면 혜택을 받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현실임. ○ 하수도 사용료 면제 대상을 단독주택지의 경우를 도로를 기준으로 구획별로 감면 대상을 설정 하는 등 지역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하수도 사용료 면제 요건 중 물재생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m 밖이라도 동일생활권역의 경우에는 도로구획으로 설정하여 포함하도록 함(안 제34조 제1항 제8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하수도법」, 「하수도법시행령」

나. 예산조치 : 관련부서와 협의함.

다. 기    타 :

(1) 행정규제사무 없음.

(2)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34조 제1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 거주 가구인 경우. 단, 시장이 주거 여건 등을 감안 도로 구획별로 설정하여 동일생활권역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300미터 이외의 지역도 포함 : 면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4조(감면)① 1.~7.(생략) 8.「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물재생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 거주 가구인 경우：면제	제34조(감면)① 1.~7.(생략) 8. ................................................ ...............................................................................................................................................................................경우. 단, 시장이 도로 여건 등을 감안 도로구획별로 설정하여 동일생활권역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300미터 이외의 지역도 포함 : 면제

[별지 제1호 서식]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개정안 제34조 제1항 제8호는 시장이 300미터 이외의 지역도 주거여건을 고려하여 동일생활권역으로 판단될 경우 도로를 경계로 해당지역의 하수도 요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경우에 따라 세입감소가 예상됨

2. 미첨부 근거 규정

○ 그러나 본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 추가 면제여부는 시장이 판단하도록 함

○ 제안이유와 달리 개정조항은 단독주택지와 아파트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면제 대상도 물재생센터 경계에서 300미터 이내의 아파트의 경우 단지 전체가 아닌 해당 동(棟)만을 면제하는데 이는 1개의 계량기(1개의 수전[水栓])를 통해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어 세대별 분리가 사실상 어려우며 이는 단독주택지의 경우에도 동일한 상황임

○ 따라서 추가 면제 대상 범위를 설정하기 위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어려움.

4. 작성자 : 서울시의회 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실

한기백 예산분석관(☎ 3705-1284)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