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에 대한 부기등기제도 이행요령

1. 근거법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2. 제도의 개요

□ 보조금을 지원받은 시설 등 부동산이 보조목적 대로 활용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소유권 등기시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재산임을 명시하도록 하는 제도

ㅇ 부기등기는 소유권보전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전부를 국가에 반환하였거나 보조금 교부 목적과 부동산의 내용연수가 지난 경우에는 부기등기사항 말소 가능

□ 부기등기시 표기하여야 하는 내용

ㅇ 해당 부동산은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재산이라는 사항

ㅇ 보조금 교부 목적과 부동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부동산을 보조금의 교무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

□ 보조금을 지원받은 농업경영체 등은 시･군으로부터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첨부2)와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첨부3)을 발급받아 등기소에 제출

ㅇ 등기소에서는 해당 부동산의 등기서류에 부기등기사항 표기

<부기등기 표기 예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건물

[건물] OOO도 OOO군 OOO면 OOO리

[표 제 부] (건물의 표시)
표시번호	접수	소재지번 및 건물번호	건물내역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갑 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 수	등기원인	관리자 및 기타사항
1	소유권이전	0000년 0월00일 제00000호	0000년0월00일 매매	소유자 OOOOOOO법인 ************** 주소
1-1	1번소유권금지사항	0000년0월00일 제00000호	0000년0월00일 공장증축사업(시설현대화)	이 부동산(건물, 토지)은 보조금이 지원되어 있으며, 0000년00월00일까지는 보조금을 지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의 제공을 할 수 없다.

[을 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 수	등기원인	관리자 및 기타사항

3. 부기등기대상

□ 대상 : 농업경영체가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

ㅇ「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69조 및 별표8에 명시된 부동산(토지, 건물 등), 시설(온실 등) 등 등기 대상이 되는 중요재산

▪ 부동산(토지, 건물 등)

▪ 보조사업으로 증축된 건물

▪ 기타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에 명시된 시설 등

□ 적용시점 : 법 시행일 ‘15.7.7일

ㅇ '15.7.7일 이전에 보조사업이 선정되어 추진중인 사업이 '15.7.7일 이후에 사업이 완료되는 경우 부기등기제도 적용 대상에 포함

4. 부기등기제도 이행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

□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농업경영체 등을 대상으로 부기등기제도에 대한 교육･홍보를 적극 실시하여, 제도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 보조금 교부결정 시 부기등기제도에 관한 사항을 보조조건에 명시

ㅇ 기 보조금 교부결정되어 추진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농업경영체가 사업 완료 후 부기등기하여야 함을 안내하여 제도이행에 차질없도록 조치

□ 부기등기는 보조사업 정산전에 이행완료토록 하고, 사업비 정산시 부기등기 여부를 반드시 확인

□ 농업경영체 등이 부기등기 사항을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식품부로부터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첨부4)를 발급받아 등기소에 제출

ㅇ 부기등기 말소 대상 부동산 증명서 발급절차

①말소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시군구에 제출 → ②시군구는 관련 내용을 검토하여 시도에 송부 → ③시도는 관련 내용을 검토하여 중앙행정기관으로 제출

* 부기등기 사항 말소 사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2 제3항)

① 보조사업자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제2항 또는 제33조의2에 따라 보조금 전부를 국가에 반환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확인 받은 경우

② 보조금 교부 목적과 부동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

[첨부 1]

부기등기제도 관련 법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부기등기 등) ① 농어업경영체가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기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附記登記)를 하여야 한다. 1. 해당 부동산은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재산이라는 사항 2. 보조금 교부 목적과 부동산의 내용연수(耐用年數)를 고려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부동산을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는 소유권보전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③ 농어업경영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설정한 부기등기 사항을 말소할 수 있다. 1.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또는 제33조의2에 따라 보조금 전부를 국가에 반환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확인 받은 경우 2. 보조금 교부 목적과 부동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	제7조의2(부기등기 관련 제출 서식) ①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실시할 때에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어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 2. 별지 제6호의3서식에 따른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 ②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의4서식에 따른 부기등기 말소 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대법원 등기예규 제1578, 2015.7.7.)

2.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 등을 등기할 수 있는 경우

차.「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2에 따른 금지사항 부기등기

(1) 위 법률에 따라 농어업경영체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으로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관은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 또는 효용가치가 증가한 부동산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제공을 할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하는 재산이라는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2) 위 금지사항 부기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농업경영체(또는 어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확인서와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가 첨부정보로서 제공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위 (1)의 부기등기 말소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부기등기 말소 대상 부동산 증명서가 첨부정보로서 제공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첨부 2]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호의2서식] <개정 2015.7.7>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

1. 등록번호:

2. 경영주 성명:

(법인명 및 대표자)

변경 이력

3. 경영주 외 농업인:

4. 주소:

5. 농지 및 농작물 생산

농지

번호

농지 소재지

지목

경영형태

농지면적(㎡)

공부

실제

자경

공유

임차

공부상

실제 관리

<변경 이력>

농지

번호

품목별 재배면적

미이용

재배 품목

(예정품목 포함)

노지

시설

휴경

폐경

온실

(유리)

온실

(경질판)

온실

(비닐)

육묘장

(유리)

육묘장

(경질판)

육묘장

(비닐)

재배사

<변경 이력>

6. 가축 사육시설 및 사육규모

시설현황

사육정보

가축 사육시설 소재지

시설 면적(㎡)

자영ㆍ임차

용도

축종

사육 규모

(마릿수/군/㎡)

공부

실제

7. 직불금 및 정부보조, 인증현황

연도

직불금(수급, 신청)

친환경 등 인증

정부보조ㆍ융자금

농지

번호

쌀

고정

쌀

변동

밭

조건

불리

경관

보전

친환경

경영

이양

인증

종류

인증

품목

인증

면적

생산량

출하량

정책

사업명

면적

총

사업비

보조금

융자금

8. 농업경영 관련 교육 이수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성명

교육 이수 정보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정보

교육기관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종류

품목

선정 연도

9. 농업용 면세유류 배정량

성명

유종별 배정량(ℓ)

계

휘발유

경유

등유

윤활유

중유

가스

부생연료유1호

위 경영체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ㆍ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변경등록)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직인

※ 등록ㆍ변경등록된 정보는 등록 기관을 방문하거나 전화(0000-0000)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000.00.00)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 문의처: ☎ 000)0000-0000

210mm×297mm[백상지 80g/㎡]

[첨부 3]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6호의3서식] <신설 2015.7.7>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

보조사업 개요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이름                 생년월일                    농어업경영체 등록번호

주소

부기등기(附記登記) 대상 부동산

주  소

물  건1)

명칭                              면적(㎡)

사후관리기간

당초 : 연월일 ~ 연월일            변경 : 연월일 ~연월일

이 부동산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부기등기(附記登記) 대상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관의 장

직인

유의사항

1. 물건의 명칭은 토지(부지명), 건물(건물명)을 기재 / (예) 토지(○○리 마을회관부지), 건물(○○리 마을회관)

2. 해당 등기소에서는 이 부동산의 등기서류에 “이 부동산(건물, 토지)은 보조금이 지원되어 있으며, ○○○○년 ○○월 ○○일까지는 보조금을 지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없이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의 제공을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의 문구를 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297㎜[백상지 150g/㎡]

[첨부 4]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6호의4서식] <신설 2015.7.7>

부기등기(附記登記) 말소 대상 부동산 증명서

보조사업 개요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이름                 생년월일                    농어업경영체 등록번호

주소

부기등기(附記登記) 말소 대상 부동산

주  소

물  건1)

명칭                              면적(㎡)

말소 사유

사후관리기간

당초 : 연월일 ~ 연월일            변경 : 연월일 ~연월일

이 부동산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른 부기등기(附記登記) 말소 대상 부동산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직인

210㎜×297㎜[백상지 15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