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7778
결재일자	2014.3.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사무관	의약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보건정책관
김미연	정지애	박유미	03/09 김창보

2014년

마약류 및 유해약물 중독자 치료보호 계획

2014. 2.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정신과전문의, 변호사 등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보건복지부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지방검찰청	)	무 □
	●	민간단체	:	유 ■	(	마약퇴치운동본부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서울시은평병원, 용인정신병원	)	무 □

2014년 마약류 및 유해약물 중독자 치료보호 계획

마약류 및 유해약물 중독자에 대한 무료치료를 통하여 중독 상태에서 범죄 등 사회문제 야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중독자와 가족들에게 건강한 사회복귀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관련근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의2(국가등의 책임) 및
제40조(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

○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대통령령 제23845, 2012.06.07.)

○ 마약류 및 유해약물 안전관리(복지건강국장 방침 2005.07.23.)

□ 사업 흐름도

Ⅱ		추 진 실 적

□ 최근 3년간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실적

(단위: 명)

연도	치료인원	자의입원	검찰의뢰	위원회 개최횟수	진료비
2011	6	2	4	8회	25,358,940원
2012	7	0	7	6회	21,601,280원
2013	1		1	1	2,719,790원

□ 최근 3년간 유해약물중독자 치료보호 실적

(단위: 명)

연도	치료인원	자의입원	검찰의뢰	심의횟수	진료비
2011	7	7	0	7회	6,034,560원
2012	6	6	0	6회	6,181,080원
2013	10	10		10회	9,318,017원

Ⅲ		추 진 방 향

□ 치료보호

○ 서울시 치료보호기관인 서울특별시 은평병원, 용인정신병원, 강남을지병원과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 유해약물중독자 치료보호는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에 준하여 시행

○ 서울시민(주민등록상)이 타 지역 치료보호기관에서 치료보호를 받는 경우, 서울시의 중독자 치료보호 심사위원회에서 치료보호 결정

□ 홍보

○ 서울시 및 자치구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시민 대상 홍보 실시

○ 지방검찰청 등  관련 단체에서에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중독자 치료보호를 적극적으로 의뢰할 수 있도록 홍보 실시

□ 사후관리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산하 송천재활센터와 연계

○ 중독자의 건강한 사회복귀와 재발방지에 노력

Ⅳ		세부추진계획

□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 대상자

- 검사가 마약류 투약사범 중 치료보호 의뢰한 자

☞ 붙임 2. 검사의뢰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환자관리 가이드라인

- 중독자 등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법정대리인이 치료보호를 위하여 입원신청한 자

※ 마약류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포함함

○ 추진방법

- 서울시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정기간 입원치료 (최대 1년)

- 치료보호기관의 중독자 치료결과 보고 및 치료비 지급 청구에 따라 치료비 전액 지급(서울시 → 치료보호기관)

- 타 지역 치료보호기관에서 서울시민(주민등록상)이 치료보호를 받는 경우 서울시의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치료보호 결정

○ 치료보호기관 : 서울특별시 은평병원, 용인정신병원, 강남을지병원

- 치료보호기관 전국 현황

권역별	시‧도	기관명	비 고
수도권 (6개)	서울	서울특별시 은평병원	300-8114
		강남을지병원	1899-0001
	인천	인천광역시의료원
	경기	의정부의료원
		용인정신병원	031-288-0114
		계요병원
충청․강원권 (2개)	충남	국립공주병원
	강원	국립춘천병원
경상․부산권 (2개)	경남	국립부곡병원
	울산	큰빛병원
전라․제주권 (2개)	광주	광주시립인광정신병원
	전남	국립나주병원
합 계		12개 기관

○ 예산 : 30,000천원(국비50%, 시비50%)

- 예산과목 : 공공보건․의료분야 대시민 서비스 수준향상, 지역보건 의료기능 강화 및 민간의료기관 이용 편리성 증대, 지역보건 의료기능 강화,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의료및구료비(100-307-01)

○ 관련기관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 유해약물 중독자 치료보호

○ 대상자

- 검사가 중독자 또는 중독자로 의심되어 치료보호 의뢰한 자

- 중독자 등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법정대리인이 치료보호를 위하여 입원신청한 자

※ 유해약물 : 유해약물은 본드, 부탄가스 등 환각물질, 기타 중독 가능성이

있는 약물을 포함함

☞ 붙임  유해약물중독자 치료보호 관련서식

○ 방법

- 서울시 유해약물 치료보호심의를 거쳐 일정기간 입원 치료(최대 1년)

- 중독자 치료결과 보고 및 치료비 지급 청구에 따라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급(서울시 → 치료보호기관)

○ 치료보호기관 : 서울특별시 은평병원, 용인정신병원

○ 예산 : 10,000천원(시비100%)

- 예산과목 : 공공보건․의료분야 대시민 서비스 수준향상, 지역보건 의료기능 강화 및 민간의료기관 이용 편리성 증대, 지역보건 의료기능 강화, 유해약물안전관리, 의료및구료비(100-307-01)

□ 홍보

○ 시  기 : 연중

- 마약류 중독자 특별자수기간(4월~6월)에 집중홍보

○ 내  용

-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안내

-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비 무료(전액지원)

○ 방  법

- 서울시 : 120다산콜센터, 보건복지부 홍보포스터 등 활용

치료보호기관을 통한 홍보

- 자치구 : 약물남용 교육대상자, 정신보건센터를 통한 홍보

- 지방검찰청 : 중독자 치료보호의뢰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 약물남용 교육시, 송천재활센터를 이용 홍보

□ 사후관리

○ 대상자

- 마약류 및 유해약물 중독자 중 치료보호를 마친 자

- 중독자 등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한 자

○ 관리기관 : 송천재활센터(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산하)

☞ 붙임  송천재활센터 소개 자료

○ 방법

- 치료보호 기간 종료 후 퇴원시 안내문 배부

- 중독 관련 문의 시 전화번호(송천재활센터, 02-2679-0436) 안내

붙임 : 1. 검사의뢰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환자관리 가이드라인 1부.

2. 유해약물중독자 치료보호 관련서식 1부.

3. 송천재활센터 소개 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