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임대주택과장
(경유)
제목	항동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및 지구계획 변경 관련 농지전용협의(변경) 회신

1. 임대주택과-7137(‘15.6.10)호와 관련입니다.

2. 항동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및 지구계획 변경 관련 농지전용협의(변경)에 대하여 우리 과 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회신내용

1) 항동 공공주택지구는 농지전용협의되어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한 상태로 본 협의와 관련 별도의견은 없으나, 향후 변경사항이 추가 발생할 경우 농지법 제40조(용도변경의 승인)에 의거 농지전용 변경 협의를 받아야 함.

2) 아울러, 사업시행자는 항동 공공주택지구 사업과 관련 기 납부한 농지보전부담금 중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증감액을 납부하거나 환급 청구하시기 바람.  끝.

	민생경제과장
주무관	이인선		도시농업추진반장	07/08 정경숙
협조자
시행	민생경제과-16479	(		)	접수		(		)
우	100-772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전화	02)2133-5395	/전송	02)768-8852	/	mc675@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