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아세안의 신뢰 구축, 행복구현
		보건복지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15년 정신보건시설확충(기능보강-정신요양, 사회복귀) 가내시 변경 통보

1. 관련 : 우리부 정신건강정책과-5779(2014.10.17.)호

2. 각 시도에서 제출하신 의견을 추가로 반영하여 2015년 정신보건시설확충(국비 정부안 4,500백만원)가내시 변경내역을 붙임 1과 같이 알려드리니, 지방비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가내시 변경 내역(국비)

- 서울 : 시립영보정신요양원(▽22,500천원), 서울정신요양원(△22,500천원)

- 부산 : 자매정신요양원(▽48,750천원), 송국클럽하우스(△3,231천원), 아미정신건강센터(△9,350천원)

- 대구 : 정심원(△58,880천원)

3. 국비 5천만원이상 기능보강사업에 대한지자체 자체심의평가결과를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은 시·도는 붙임 2 양식으로 11.17(월)까지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미제출 시도 : 부산(자매정신요양원), 경남(고성정신요양원, 주순애원, 생림정신요양원), 대전(우리누리), 충남(논산정신요양원, 한울빌리지), 제주(직업재활시설 신축)

4. 아울러, 정신요양시설 안전설비 중자동개폐 출입문 설치가 추가로 필요한 시설이 있는 경우2014. 11. 28(금)까지붙임 3 양식으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설비예산 국비 유보액 : 134,080천원

○ 가내시(자동개폐 출입문 설치) 포함시설도 추가신청 가능

붙임 : 1. 2015년 정신보건시설확충 가내시 변경내역.

2. 2015년 정신보건시설확충 지자체 자체심의평가결과 제출양식.

3. 정신요양시설 안전설비(출입문자동개폐) 추가신청양식.  끝.

							보건복지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보건의료정책과장),인천광역시장(보건정책과장),광주광역시장(건강정책과장),울산광역시장(보건위생과장),강원도지사(보건정책과장),충청북도지사(보건정책과장),충청남도지사(보건행정과장),전라북도지사(보건의료과장),경상남도지사(복지노인정책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노인장애인복지과장),대전광역시장(보건정책과장),세종특별자치시 보건소장(건강증진과장),전라북도지사(사회복지과장),경기도지사(건강증진과장),부산광역시장(보건관리과장),대구광역시장(보건건강과장),복지정책관,전라남도지사(노인장애인과장),경상북도지사(사회복지과장),보건정책과장
주무관										보건사무관										정신건강정책과장
협조자
시행			정신건강정책과-6376									(	2014.11.13.					)		접수			보건의료정책과-33871								(	2014.11.13.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10동 3층)															/			http://www.mw.go.kr
전화		044-202-2869						/전송			044-202-3940					/	kschoi70@korea.kr												/	비공개(7,8)
2014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12.11-12, 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