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분과위원회

제30조(목적) 산업안전보건분과위원회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위해 노사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함께 심의, 의결하고자 함.(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제1항,제7항, 동법시행령제25조의2(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제31조(적용범위) 산업안전보건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2조(구성) ① 산업안전보건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원무과장, 간호2과장)으로 하고 근로자위원(사업장근로자 10명이내), 사용자위원(안전관리자(대행시 대행기관의 담당자), 보건관리자, 부서장등 10명이내)로 구성한다.

② 본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의장이 된다.

제33조(기능) 본 분과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제2항

①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사항(법제13조)

②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그 변경에 관한사항(법제31조)

③ 근로자의 안전, 보건교육에 관한 사항(법제31조)

④ 작업환경의 측정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사항(법제42조)

⑤ 근로자의 건강진단등 건강관리에 관한사항(법제43조)

⑥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사항(법

제19조의 2)

⑦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유지에 관하사항(법제13조)

⑧ 안전, 보건관리자의 수, 자격, 직무, 권한등에 관한 사항(법제

15조, 제16조)

제34조(회의) ① 본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실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동법시행령 제25조의4제1항)

③ 회의는 근로자 위원 및 사용자 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동법시행령 제25조의4제2항)

④ 근로자대표, 사업장대표,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는 회의에 출석하지 못 할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중에서 1인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동법시행령 제25조의4제3항)

⑤ 회의록 작성, 비치 :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기록 작성, 비치하되 회의록에는 출석인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작성한 날부터 3년간 보존(시행령 제25조의4제4항)

⑥ 산업안전보건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하지 못한 경우 및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 방법등에 관하여 의견의 불일치가 있을 때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합의에 의하여 본원 안전관리위원회에 상정 또는 제3자 중재기관(안전관리위탁기관의 장,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장 등)중재를 받는다.(시행령 제25조의 5제1항)

⑦ 위원장은 산업안전보건분과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내용 등 회의결과와 중재 결정된 내용 등을 공람, 부서게시판 게시 또는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직원들에게 신속히 알린다.(시행령 제25조의 6)

제35조(간사)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분과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보건관리자) 한다.

제36조(보고) ① 간사는 회의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분과위원장의 심의를 거쳐 병원장에게 보고한다.

② 위원장은 산업안전보건분과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내용 등 회의결과와 중재 결정된 내용 등을 공람, 부서게시판 게시 또는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직원들에게 신속히 알린다.(시행령 제25조의 6)

부    칙

이 규정은 2015. 7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