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물보호과-9759
결재일자	2015.6.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물보호과장	보건기획관		복지건강본부장
배진선	황충석	김창보		06/29 代박근수
협 조
	동물정책팀장		김문선

제2기 동물복지위원회 위촉계획

2015.6.

복지건강본부

(동물보호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여성위원 40%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민간단체 추천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2기 동물복지위원회 위촉 계획

서울시 동물보호조례에 따라 위촉기간이 종료된 1기 동물복지위원을 해촉하고 제2기 위원을 위촉하여 전문성과 시민 대표성을 갖춘 동물보호 민․관협력 체계을 구축하고자 함

Ⅰ		추진방향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제5조(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운영)

추진방향

‣ 동물복지위원회의 전문성 및 연속성을 위해 시장추천 위원중 일부 연임

‣ 동물보호에 대한 민관협력 강화를 위해 민간단체 위원 비율 확대

위촉기준

‣ 외부추천을 받아 전문성, 현장 경험, 시민대표성을 갖춘 인사로 구성

‣ 각 동물보호 분야의 전문인력이 고루 분포되게 구성

‣ 전체 위원의 40%이상을 여성으로 구성

‣ 외부추천을 받아 전문성, 현장 경험, 시민대표성을 갖춘 인사로 구성

Ⅱ		복지위원회 개요

구    성 : 총 10명(당연직공무원1명, 외부전문가9명)

역    할 : 서울시동물보호정책 등의 자문

임    기 : 2015.7. ~ 2017.6

‣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가능(공무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

회의개최 : 정기회의 연 2회, 임시회의(위원장 필요시 등)

Ⅲ		세부 위촉계획

전문 분야별 위원 배분

대상분야	추천기관 및 단체	인원
수의사로서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서울시 수의사회	1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동물보호관련 법인 민간단체	3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외부위원	농림축산검역본부	1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서울시	1
변호사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이상으로서 동물보호연구 경험이 있거나 동물보호단체 또는 기구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서울시	1
동물보호에 대한 연구 경험이 있거나 동물보호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서울시	2

위촉절차

① 복지위원 추천요청 : 관련 단체 및 전문가집단

② 복지위원 예비명부 작성 : 내외부 추천인사 풀

③ 복지위원 선발심사

‣ 심사위원 : 보건기획관, 동물보호과장, 동물정책팀장, 수의공중

보건팀장, 동물관리팀장

‣ 심사기준 : 전문성, 각분야별 대표성, 도덕성, 여성비율40%

위원의 임기 :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가능

‣ 결원발생시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

Ⅳ		추진일정

6.29 : 해당 기관 및 단체별 동물복지위원 추천 요청

7.10 : 동물복지위원 예비명부 작성

7.13 : 동물복지위원 선정 내부심사

7.30 : 제2기 동물복지위원 위촉 및 2015년 동물복지위원회 개최

Ⅴ		소요예산

회의참석수당

▸ 산출내역 : 9인 Ⅹ 2회 Ⅹ 100,000원 = 1,800,000원

▸ 예산과목 : 선진형 동물보호시스템 구축, 동물보호 및 복지수준 향상,

동물복지시스템 구축,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간담회비

▸ 산출내역 : 15인 Ⅹ 2회 Ⅹ 30,000원 = 900,000원

▸ 예산과목 : 선진형 동물보호시스템 구축, 동물보호 및 복지수준향상,                    동물복지활동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Ⅵ		행정사항

동물복지위원회 연속성 유지를 위해 제2기 동물복지위원의 임기는       제1기 동물복지위원회 임기 만료 시점부터 2년으로 함

붙임  동물복지위원 추천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