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산관리과-7969
결재일자	2015.6.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재산정책팀장	자산관리과장			결재
강평선	박병권	06/29 박철규
협 조

교육일지

교육일시	2015. 6. 26.(금) 17:00
교 관	강평선 주무관
교육대상	현원 24원 / 참석 22명 (연가 1명, 시간제공무원 1명)
교육제목	희망기업 공공구매 추진실적 향상을 위한 교육
교육내용	❏ 공공구매 및 공공구매 제도의 의미 ○ 공공구매 : 공공기관이 물품, 공사, 용역을 구매하는 행위 ○ 공공구매 제도 : 혁신형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 중 하나인 판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비롯, 지방자치단체 투자기관 등이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 ❏ 교육내용 1. 사회적 경제기업 구매실적 향상 방안 가. 중점관리기업 생산품목에 대한 수의계약은 반드시 중점관리기업과 체결 - 중증장애인생산시설은 금액에 상관없이 수의계약 가능 - 공공구매통합관리시스템에서 기업 조회 후 수의계약 사유서 작성·첨부하여 계약의뢰 - 불가피한 사유로 일반 희망기업과 수의계약 체결해야 할 경우 중점관리기업 실적향상 계획 첨부하여 계약의뢰 나. 사회적경제기업간 제한경쟁 실시 - 사회적경제기업의 낙찰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전자공개수의계약 금액 범위 내 7개 주요 생산품목에 대하여 사회적경제기업(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자활기업,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제도 - 시행대상 : 7개품목(공사:실내건축,용역:청소,행사·공연,간병,물품:경인쇄,화장지,식품) 전자공개수의계약 금액범위 내 시행 다. 일상경비로 구매하는 내역 중 사회적경제기업간 제한경쟁품목(7개품목)은 사회적 경제기업에서 구매하고, 나머지 물품에 대해서도 사회적경제기업 및 장애인·여성기업 에서 구매. - 일상경비 지급 금액 확대시행(5백만원→1천만원) : 2015.3.12. 재무회계규칙 개정 2. 공공구매 추진관련 유의사항 및 의무사항 ○ 구매담당자들이 공사현장 관계자에게 실적 독려시 언행과 태도 유의 ○ 대형마트 공공구매 자제 ○ 여성기업제품 구매 의무화 : 연간 구매실적 미달 시 부진사유서 요청예정 ○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 1인수의계약 금액 확대(2천만원 →5천만원) 3. 소기업·소상공인 구매실적 관련 유의사항 ○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제도: 공공기관에서 기재부장관 고시금액(2.3억원) 미만의 물품 또는 용역(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제외)을 구매하는 경우 중소기업과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제도로서, 추정가격이 1억 미만인 경우에는「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또는 소상공인’으로 제한하여 공고하고, 추정가격이 1억 이상 ~ 2.3억원 미만인 경우에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제한하여 공고해야 함. ○ 예외사항 ① 유찰되는 경우 ② 학술연구 등의 용역계약을 비영리법인과 체결하는 경우 ③ 다른 법령에 다른 우선 구매대상,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입찰대상 ④ 특정한 성능 요구 등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방법 외의 방법으로 계액을 체결하려는 경우(해당사유 공표) 붙임 : 공공구매 교육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