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1624
결재일자	2015.6.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가복지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건강본부장
협 조

독거어르신 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

2015. 6

복지건강본부

(어르신복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독거어르신 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

독거어르신 생활실태 및 욕구조사 결과를 토대로 거동이 불편한 독거어르신에게 가스타이머, 도배·장판 등 맞춤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하여 일상생활 하는데 편리를 제공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노인복지법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 독거노인 맞춤복지서비스 지원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11.5.2)

Ⅱ		추진배경

○ 2014년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 어르신 돌봄통합 DB’ 통계분석 결과 소득, 건강, 주거, 사회적 접촉 등의 수준이 열악한 저소득 독거 어르신에 대하여 안전(안부)확인, 물품후원 연계, 무료급식 지원 등 돌봄서비스 위주로 지원하고 있음

- 재가어르신에게 제공한 서비스 제공 중 ‘안부확인’(48.5%), ‘물품후원’(30.9%), ‘식사지원’(12.5%) 순으로 많이 제공 되었음

○ 반면, 서비스 욕구는 주거개선, 의료지원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

- 서비스 욕구는 ‘식사지원’(20.4%), ‘안부확인’(17%), ‘의료지원’(12.4%), ‘간병’(10.4%), ‘주거개선’(6.7%), ‘시설입소’(4.7%), ‘생활체육’(4%) 순으로 집계되어, 독거 어르신들의 욕구는 다양한 것으로 나타남

Ⅲ		추진 실적 및 계획

□ 추진실적

○ 2012년부터 열악한 독거어르신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원

○ 지원실적                                       (단위 : 천원, 건)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예 산	225,000	225,000	500,000
지원실적	4,900	5,100	9,300

□ 기본방향

○ 주거환경개선은 독거어르신의 욕구를 조사하여 맞춤형으로 다양화 지원

○ 재료비는 예산에서 부담하고 설치에 필요한 인력은 가능한 자원봉사자 활용

○ 독거어르신 서비스 수행기관에서 민간자원 활용하여 수혜자 확대

□ 세부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15. 7월 ~ 12월(6개월)

○ 사업대상 : 저소득 독거어르신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자

○ 지원분야 : 가스안전차단기 설치, 씽크대 개보수, 점･소등 리모컨 설치, 미끄럼방지 매트 지원, 핸드레일 설치, LED전구교체, 기타

○ 시행기관 : 독거어르신 맞춤복지서비스 수행기관, 돌봄통합지원센터,보조금 지원 재가노인지원센터

- 독거어르신 맞춤복지서비스 수행기관 : 25개소

- 돌봄통합지원센터 : 5개 자치구(노원, 마포, 구로, 은평, 서초)

- 보조금 지원 재가노인지원센터 : 25개 자치구 28개소

※ 자치구에서는 재가노인지원센터 관리대상자 중 주거환경개선 대상자가 제외

되지 않도록 독거어르신맞춤복지서비스 수행기관과 연계 지원

○ 지원금액 : 자치구별 독거어르신수에 따라 차등지원(별첨1)

- 재료비(자재․도구비 포함)는 예산에서 부담하고 설치인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원봉사자 등 적극 활용 사업비용 최소화하고 수혜인원 증대

- 고난도 기술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자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인건비, 설치비 등 일부 지출 가능

※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자치구는 중복지원으로 제외

(대상자치구 : 동대문구, 마포구, 도봉구, 금천구)

○ 지원방법

사업시행 방침 송부 및 사업비 교부	➠	수요파악 및 사업계획서 제출	➠	사업비 재교부	➠	사업시행 및 사업비 정산	➠	사업 결과보고 및 사업비 정산보고
서울시 → 자치구		자치구 ↔ 수행기관		자치구 → 수행기관		수행기관 → 자치구		자치구 → 서울시

□ 소요예산 : 250백만원

○ 예산과목 : 노인복지 수준향샹 및 장사시설 운영내실화, 독거․재가어르신 종합서비스 확대, 어르신 돌봄서비스 지원 강화(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Ⅳ		행정사항

□ 임대인과 분쟁 우려가 있는 경우 동의서를 받아 사업 시행

□ 기 지원대상자에게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대상자 선정 철저

□ 보조금에서 불필요한 인건비가 지출되지 않도록 사전 안내

□ 향후일정

○ 사업 추진계획 통보 및 사업비 교부 : '15. 6월

○ 자치구별 수행기관 대상 수요조사 및 사업비 교부 : '15. 7월

○ 수행기관별 세부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 '15. 7월~ 12월

○ 사업결과보고 및 사업비 정산보고 :  '16. 1월

별첨  1. 자치구별 교부내역 1부.

2. 결과보고 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