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서관정책과-5587
결재일자	2015.6.25.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서관정책과장		서울도서관장
임혜진		박수정		06/25 이용훈
협 조

2014년 학교도서관 개방지원사업 정산결과 보고

2015. 6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4년 학교도서관 개방운영비 지원사업 정산결과 보고

2014년 학교도서관 개방운영비 지원사업의 완료에 따른 보조금 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보고임

Ⅰ				사 업 개 요

□ 사업명 : 2014년 학교도서관 개방운영비 지원 사업 정산 보고

□ 추진근거

○ ‘14 학교도서관 개방운영 지원계획(도서관정책과-610호 2014.1.20.)

○ 학교도서관진흥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사업기간 : 2014. 1 ～ 11 (11개월)

□ 대    상 : 24개 자치구 학교도서관 45개소

□ 지원내용 : 학교도서관 개방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지원

□ 사 업 비 : 411,750천원(학교당 9,150천원)

※ 매칭사업 : 시비 50%, 구비 50%

□ 추진실적 : 384,027천원(93.2%)

- 24개 자치구 학교도서관 45개소 지원

Ⅱ				추진실적

□  2014년「학교 도서관 지역개방」운영실적

❍ 교내 학생·교직원 포함 : 1개소당 1일 평균 이용인원 82명

구분	장서수	이용자수	대출권수	1개소당 연평균 개방일수
45개교	1,047,678권	1,073,538명	839,608권	289.4일
‘13실적 비교	142,917권 증가	239,776명 감소	46,902권 증가	12.6일 감소

❍ 교내 학생·교직원 제외 : 1개소당 1일 평균 이용인원 16명

구분	장서수	이용자수	대출권수	등록자수
45개교	1,047,678	213,832명	208,497권	41,138명
‘13실적 비교	142,917권 증가	121,595명 감소	61,923권 감소	39,455명 감소

※ 도서관별 운영현황 및 이용실적 【별첨 1】

Ⅲ				정산결과

□  정산 총괄표

(단위:천원)

구분	교부액(총사업비)			집행액			집행잔액
	계	시비	구비	계	시비	구비	계	시비	구비
45개교 (비율)	984,321 (100%)	411,750 (41.8%)	572,571 (58.2%)	931,648 (100%)	384,027 (41.2%)	547,621 (58.8%)	52,672 (11%)	27,722 (6.7%)	24,950 (4.3%)

□ 항목별 집행결과

(단위:천원)

구분	총 사업비	총집행액	인건비	일반운영비
45개교 (비율)	411,750	384,027 (100%)	304,604 (79.3%)	79,423 (20.7%)

※ 도서관별 지원액 및 집행결과(항목별) 【별첨 1】

Ⅳ				정산결과 검토의견(총평)

❍  2014년 학교도서관 개방운영비 지원사업으로 24개 자치구 45개 학교도서관이 지역사회에 1개소당 평균 ‘연면적 245㎡’, ‘장서 11,772권’, ‘열람석 96석’, ‘인터넷 PC 5대’ 등을 구비하고 연간 평균 289.4일을 무료 개방하여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도서 대출 및 열람, 출력/스캔/복사 서비스,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 등을 제공함

❍  지역개방 학교도서관의 지역주민 이용현황을 보면 1개소당 연간 평균 이용자수는 4,752명, 대출권수는 4,633권으로 개소당 1일 평균 이용자수는 16명이고 작년에 비해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안전문제 강화로 인한 외부인 출입 강화, 사업비에서 도서구입비 지원 중단, 구비 미확보로 인한 운영비 지연 또는 일부 지급 등으로 판단됨

❍  항목별 집행결과를 보면 인건비 79.3%, 일반운영비 20.7%로 예산 비율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함

❍  보조금은 별도의 통장과 회계장부에 의해 관리하여야 하지만 대부분의 학교가 교육청 지침에 의거 학교회계통합계좌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서울시 보조금 지침을 재차 강조하기로 함

❍  지역사회 개방 사업 홍보의 어려움을 토로한 학교가 많은 만큼 학교도서관의 기존 홍보방법 외에 자치구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함

❍ 학교도서관을 공공(작은)도서관으로 활용하고자 시작한 이 사업은 초기 (2004년) 도서관 보급 상황과 비교하여 부족한 공공도서관 문제가 해소되고 있는 중(공공도서관 47관→157관, 작은도서관 582관→837관)이며 그 외에 지역 주민의 이용률 급감, 학교 안전문제, 지침 이원화 등 문제점이 도출하고 있어 여러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업 지속 여부에 대해 재고할 여지가 있음

※ 도서관별 정산결과 검토의견 【별첨 2】

Ⅴ				향후 조치사항

□ 해당 자치구에 정산 확정 및 조치사항 통보

□‘14년 보조금 집행잔액, 이자에 대해 반납고지서 발급과 반납조치

□ 보조금 집행 및 관리에 대한 지침 강화 및 지속적인 관리        감독 추진

□ 학교도서관 지역개방 운영에 대한 학교와 자치구간의 지속적인

협력 및 홍보 독려

붙  임 1. 도서관별 운영실적 및 집행결과 1부.

2. 도서관별 정산결과 검토의견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