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8744
결재일자	2015.6.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 위수탁 협약연장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서울신용보증재단	협약기간연장	협약기간연장	연간 40억원 수준

2015. 6

소상공인지원과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 위・수탁 협약연장 계획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 민간위탁 종합평가 실시에 따라, 재위탁(재계약) 절차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협약연장 추진하고자 함.

1		위탁사무 개요

❍ 사 무 명 : 소상공인 종합지원체계 구축운영

❍ 수탁기관 : 서울신용보증재단

❍ 위탁기간 : ‘12. 7. 1〜 ’15. 6. 30

※ ‘06.4.10 최초계약 후 2회 재계약, 총 9년 위탁

❍ 위탁업무

- 소상공인 창업, 경영개선 상담 컨설 지원

- 소상공인 지역별, 업종별 현황 및 각종 통계 조사․분석

- 지역별, 업종별 자영업 조직화 지원 및 협업사업 모델발굴 지원

❍ 사업실적(‘12년〜’14년)

(단위 : 건, 회, 명, 억원, 개 업체)

단위 사업명			2012년	2013년	2014년
창업교육 ※'13.04.01 SBA로 이관	개최횟수		122	30	-
	이수자수		13,522	2,620	-
창업 자금	지원업체수		5,202	4,655	5,641
	지원금액		999	1,025	1,238
창업상담 컨설팅 사후관리	창업상담		24,926	17,396	5,677
	컨설팅		6,447	6,686	6,924
	사후관리		4,818	4,523	5,315
재무컨설팅	컨설팅		10,323	1,709	-
서민 자영업자 특별지원	지원대상업체수		253	261	280
		교육수료자	238	245	240
		컨 설 팅	743	1,033	709
		멘 토 링	32	75	283
찾아가는 현장컨설팅	컨 설 팅		720	750	875
슈퍼닥터	지원업체수		-	160	163
자영업 협업사업	협업사업		7	7	10
	참여업체		32	26	40
	협업자금지원		2.5	2.48	2.5

2		협약연장 추진

□ 추진근거

❍ 서울시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8조, 시행규칙 제10조

- 연간 사업비 5억 이상인 사무 위탁만료 90일전까지 종합성과평가 실시

❍ 서울시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3항

- 필요한 경우에 90일에 한해 위탁기간 연장 가능

□ 계약연장 사유

❍ 재계약 사전 절차인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추진(‘15년 최초시행, 조직담당관)으로 인해 재위탁(재계약) 절차(적격자 심의위원회,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상임위 보고 등)의 원할한 수행을 위한 기간 확보

	<‘15년 제1차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개요 >
◇ 평가대상 : 9개 위탁사무(‘15년 내 계약만료 예정인 연간 사업비 5억이상 위탁사무) ※ 성과평가 결과 60점 미만 획득시 해당 수탁기관과 재계약 배제 ◇ 평가기간 : 2015. 2월 ~ 4월 ◇ 평가기관 : 한국능률협회 컨설팅(KMAC) ◇ 평가결과 : “소상공인 종합지원체계 구축운영” 종합점수 87.000좀 획득(배점 100점) ※ 9개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점수의 평균은 78.116점 ※ ‘15. 6. 19. 평가결과보고회 개최 후 최종확정 및 시 홈페이지 공개

□ 계약연장 : 3개월

❍ (당초) ‘2012. 7. 1 〜 ’15. 6. 30

❍ (연장) ‘2012. 7. 1 〜 ’15. 9. 30

3		향 후 계 획

❍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15. 7월)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15. 7〜8월, 제4차 위원회)

❍ 시의회 상임위 보고(‘15. 9월, 제262회 임시회)

❍ 민간위탁 재위탁(재계약) 협약체결(‘15. 9월)

붙임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사무 위・수탁 협약서(안) 1 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