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조례 개정 권고(안) 의견 조회

1. 법무담당관-9675(2015.6.22.)호와 관련입니다.

2.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가 합동으로 추진한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종합정비』관련하여 우리과 소관 조례 “서울특별시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정비에 대해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였기에,

3. 위 조례에 따라 관할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식음료용자동판매기의 임대 및 설치계약을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검토 의견을 2015. 6. 26.(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현 행	개정 권고(안)
○ 계약우선 대상(제5조) 장애인, 65세이상 노인,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 계약우선 대상 확대 - 장애인, 65세이상 노인,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확대) 북한이탈주민(확대)

※ 조례 개정 권고 사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북한이탈주       민에게도 매점 등 우선권을 인정하도록 규정함

- 현재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 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        판매기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에는 우선 허가 대상에서 이들을 제외하고 있      기에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이들을 포함해서 조례를 개정토록 권고

붙임 1. 관련 조례 1부.

2. 검토의견 회신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투자출연기관,서관과 01-145,서사01-38
주무관	박진수		장애인복지정책팀장	김홍식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6/24 윤재삼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9629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신청사 1층 장애인복지정책과	/
전화	02-2133-7446	/전송	02-2133-0722	/	eyefrog030@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