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풍납토성 토지보상에 따른 2016년 신청 예산 반영요청

1. 문화재 보존 및 관리에 힘쓰는 귀청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풍납토성은 1963년 사적으로 지정된 이후 부족한 재원 확보에 기인하여 그 복원이 우리세대는 물론, 미래세대의 언제쯤 끝날 수 있을 것인가가 기약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의 연간 보상사업비(500억원) 수준으로는 보상완료까지 100년이 넘게 걸리리라는 것이 전문가와 주민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발굴조사, 복원·전시 등 풍납토성의 정체성과 역사성 회복을 위한 사업까지도 고려한다면 이는 언제 완료될지 모르는 무기한 사업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 사업의 장기화에 따른 주민들의 생활권, 재산권 침해의 심화는 물론, 풍납토성의 유구한 역사를 담은 귀중한 자료들이 방치되고 훼손되어 갈 것이라는 우려에 귀청과 우리시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3. 우리시는 풍납토성 복원사업의 우선 과제로서 기약 없이 진행되고 있는 풍납토성 보상의 유기한 사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아,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다각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4. 2016년을 풍납토성의 무기한 보상을 유기한으로 전환하는 중요기점으로 삼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귀청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합니다. 그 일환으로 이번에 송파구에서 신청한 국비 280,574,000천원을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액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다면 국공채 발행 등 문화재 관련 정체성을 규명하고  미래비전을 정립하는 귀청에서 획기적 재원 대책을 마련하여 제시하면 검토를 통해 적극 협조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13년간 보상해오면서 아직도 완료하지 못한 풍납토성 내 삼표레미콘 부지 보상을 내년에는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국비 15,750,000천원은 별도 항목으로 추가 반영하여 주시기를 요청하는 바 입니다.

5. 2016년 풍납토성 보상사업비의 차질 없는 예산편성으로 복원사업을 위한 왕궁터(추정) 등 부지 매입과 발굴조사 등이 정상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문화재청장(보존정책과장),(기획재정담당관)
주무관	유현수		문화재보존팀장	이종혁		역사문화재과장	06/23 황요한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13525	(		)	접수		(		)
우	100-739	서울 중구 서소문동 37번지 시청별관 1동 5층 역사문화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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