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공유단체‧기업 지정」상시 공모

서울시에서는 ‘공유서울' 조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 제8조 및 제9조 규정에 따라 2015년도「공유단체‧기업 지정｣ 상시 공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5년 6월

서울특별시장

1. 사업 목적

‘공유(共有)’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단체 및 기업을 공유단체･공유기업으로 지정하고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민간의 ‘공유’활동을 촉진하고자 함

□ ｢공유｣란

-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을 함께 나누어 사용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높이고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활동

□ ｢공유단체｣란

-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및 법인으로서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한 단체 및 법인

□ ｢공유기업｣이란

-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으로서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한 기업

2. 공모 개요

○ 공모명 : 「공유 단체․기업 지정」 상시 공모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분야

- 공유단체․기업 지정

○ 신청대상 : 공유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단체 및 기업

○ 접수방법

- ‘내 손안에 서울’ 홈페이지(http://mediahub.seoul.go.kr/) 접수 후 kangsy98@seoul.go.kr로 이메일 발송

○ 심사위원회 개최

- 격월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 단체·기업 수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 결과발표

-  ‘내 손안에 서울’ 홈페이지(http://mediahub.seoul.go.kr/) 게재 및 개별통보

3.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 분야

가. 지정요건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공유단체

○ 접수 마감일까지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갖출 것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 ‘공유’를 통해 사회문제 해결을 추구할 것

- 사회문제의 범위

･ 경기침체, 청년실업, 조기은퇴 등 경제관련 문제

･ 고령화, 청년주거, 공동체 와해, 1인 가구 증가 등 복지관련 문제

･ 문화소외, 문화프로그램 부족, 관광숙박시설 부족 등 문화관련 문제

･ 과잉소비, 에너지 고갈, 자원낭비 등 환경관련 문제

･ 교통체증, 주차장 부족 등 교통관련 문제

･ 그 밖에 서울특별시 공유촉진위원회가 인정하는 사항

○ 최근 6개월 이상 공유사업 실적이 있을 것

※ 단 공유촉진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공유촉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경우 달리 정할 수 있음

○ 접수 마감일 현재 주된 활동이 서울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것

※ 단 사무소가 반드시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지 않아도 무방

공유기업

○ 접수 마감일까지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갖출 것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사회적,소비자생활)협동조합

○ ‘공유’를 통해 사회문제 해결을 추구할 것

- 사회문제의 범위

･ 경기침체, 청년실업, 조기은퇴 등 경제관련 문제

･ 고령화, 청년주거, 공동체 와해, 1인 가구 증가 등 복지관련 문제

･ 문화소외, 문화프로그램 부족, 관광숙박시설 부족 등 문화관련 문제

･ 과잉소비, 에너지 고갈, 자원낭비 등 환경관련 문제

･ 교통체증, 주차장 부족 등 교통관련 문제

･ 그 밖에 서울특별시 공유촉진위원회가 인정하는 사항

○ 최근 6개월 이상 공유사업 실적이 있을 것

※ 단 공유촉진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공유촉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경우 달리 정할 수 있음

○ 접수 마감일 현재 주된 영업활동이 서울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것

※ 단 사무소가 반드시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지 않아도 무방

나. 지정결과

○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간(재심사를 통해 연장가능)

○ 지원내용

- ‘공유서울’ BI 사용권 부여 및 홍보 지원

- 서울시 및 자치구 관련 부서와의 협업 및 제도개선 등 행정적 지원

- 공유 촉진 사업비 지원 신청 자격 부여 등

※ ｢공유 촉진 사업비 지원｣은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과는 별도의 신청‧심사 과정을 통해 선정하며 ｢공유 촉진 사업비 지원｣을 희망하는 단체 및 기업은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 부문과 사업비 지원 부문 두 가지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함

4. 제출서류

가. 공유단체･공유기업 지정 신청

공유단체

○ 공유단체 지정 신청서 1부【서식1】

○ 신청 단체 소개서 1부 【서식2】

○ 지정요건 확인서류(해당사항만 제출)

- 비영리민간단체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1부

- 비영리법인 :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1부

○ 6개월 이상 공유사업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관련 계획서, 자금집행 내역서, 사진․동영상, 홍보물, 언론 보도 기사 등

○ 심사와 관련된 자료(각 항목 모두 제출)

- 단체의 회칙 또는 정관 1부

-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수지예산서 각 1부

- 전년도 결산서 1부

공유기업

○ 공유기업 지정 신청서 1부【서식3】

○ 신청 기업 소개서 1부 【서식4】

○ 지정요건 확인서류(해당사항만 제출)

- 중소기업(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중소기업(상법상 회사) :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예비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 1부

-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1부

- 협동조합 : 협동조합 신고필증 사본 또는 설립인가증 사본 1부

○ 6개월 이상 공유사업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관련 계획서, 자금집행 내역서, 사진․동영상, 홍보물, 언론 보도 기사 등

○ 심사와 관련된 자료

- 기업의 정관 또는 규약 1부(해당기관만 제출, 개인사업자는 제외)

-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수지예산서 각 1부

○ 영업이익 및 재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각 항목 모두 제출)

- 회계사, 세무사 등의 검토를 받은 재무제표 1부

･ 현금출납부, 결산보고서 등도 가능

-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원(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5. 심사기준․방법 및 결과발표

가. 심사위원회 : 서울특별시 공유촉진위원회 심사

나. 심사기준

①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

- 공유 확산성 30점, 지속성 30점, 수익성 20점, 기타 20점

다. 심사방법

○ 서류검토, 현장실사, 공유촉진위원회 예비심사(공유실적 발표, 질의 응답), 공유촉진위원회 본심사

라. 심사위원회 개최

○ 격월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 단체·기업 수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마. 결과발표

○ ‘내 손안에 서울’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통보

6. 기타사항

가. 기본사항

○ 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과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을 준수해야 함

○ 신청요건은 접수 마감일까지 충족되어야 함

○ 서울시는 필요시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당초 제출서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본 사업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본 사업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서울시의 고유권한이며 개별단체․기업에 대한 심사내용 등 관련자료는 비공개함

나. 지정취소 및 철회

○ 지정 후에도 ‘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지정 취소 및 철회 요건과 아래 경우에 해당할 경우 청문절차와 서울특별시 공유촉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취소 및 철회할 수 있음

□ 취소 및 철회 요건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

3. 위법 또는 부당한 활동으로 참여 시민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힌 때

4. 지정목적에 현저하게 위배되는 활동을 한 때

5. 지정 후 연속 6개월간 공유사업 실적이 없거나 현저히 적을 때

6. 지정을 유지시키거나 계속 지정할 실익이 없는 것으로 공유촉진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 서울시는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 후 지정 요건 유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지정기관은 이에 응해야 함

○ 서울시는 공유 촉진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시 지정된 단체‧기업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지정기관은 이에 응해야 함

다. 공유 촉진 사업비 환수

○ 공유 촉진 사업비를 지원 받은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지원된 사업비 전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 지정이 철회된 경우     사업비 집행 잔액을 환수할 수 있음

○ 공유 촉진 사업 계획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교부받은 경우 및 교부받은 사업비를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사업비를 환수하며, 관련법에  의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

라. 기타 문의사항

○ 기타 사항은 서울시 사회혁신담당관(☎2133-6328, 6310)으로 문의바람

【서식1】

공유단체 지정 신청서

단체명		한글 : (영문 : )
대표자	성명	성명 :		☐ 단일대표 ☐ 각자대표 ☐ 공동대표	담당자	성명	성명 : (직함)
	연락처	휴대폰 : 이메일 :				연락처	휴대폰 : 이메일 :
설립일자 (등록일자)		설립일자 : (등록일자 : )			공유관련 활동기간
사업지역 (등록부처․시․도)		사업지역 : (등록부처․시․도 : )			사무실 소재지
홈페이지					대표전화
형 태		선택	형 태					등록번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법인유형 : )
주된 사업 (공유활동사항)		공유대상 ☐ 물건 / ☐ 공간 / ☐ 재능･경험･시간 / ☐ 기타( )
		▫ 구체적 공유대상 : ▫ 공유 방법 :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 유형		선택	사회문제 유형
		☐	경제관련 문제(경기침체, 청년실업, 조기은퇴 등)
		☐	복지관련 문제(고령화, 청년주거, 공동체 와해, 1인 가구 증가 등)
		☐	문화관련 문제(문화소외, 문화프로그램 부족, 관광숙박시설 부족 등)
		☐	환경관련 문제(과잉소비, 에너지 고갈, 자원낭비 등 )
		☐	교통관련 문제(교통체증, 주차장 부족 등)
		☐	기타 ( )
「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 제8조제1항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유단체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단체 대표 서울특별시장 귀하

직 인

※ 1페이지로 작성

작성요령	수수료 없 음
1. 단체명 : 한글명은 필수로 기재해야 하며 영문명은 있을 경우만 기재합니다. 2. 대표자 : 각자대표나 공동대표일 경우 모든 대표자 성명･연락처를 기재합니다. 3. 설립일자(등록일자) : 설립일자는 실제 단체를 설립한 일자를 기재하고, 등록일자는 비영리민간단체나 비영리법인으로 등록한 등록일자를 기재합니다. 4. 공유관련 활동기간은 증빙 자료를 통해 입증할 수 있는 시점부터 기재합니다. 5. 사업지역 : 사업범위에 따라 전국 또는 특정 시도 명 등을 기재합니다. 6. 형태 : 해당하는 형태에 체크하고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번호나 비영리법인 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7. 주된 사업(공유활동사항) : 가장 가까운 대상 한 곳에 체크합니다. - 구체적 공유대상 : 무엇을 공유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 공유 방법 : 어디서 어떻게 공유가 이루어지게 하고 있는지 기재합니다. 8.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 유형 : 예시를 참고하여 가장 가까운 유형 한 곳에 체크합니다.
첨부서류
1. 신청 단체 소개서 1부 [서식2] 2. 지정요건 확인서류(해당사항만 제출) - 비영리민간단체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1부 - 비영리법인 :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1부 3. 6개월 이상 ‘공유’와 관련한 활동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관련 계획서, 예산집행 내역서, 사진․동영상, 홍보물, 언론 보도 기사 등 4. 심사와 관련된 자료(각 항목 모두 제출) - 단체의 회칙 또는 정관 1부 -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회의록 각 1부 -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수지예산서 각 1부 - 전년도 결산서 1부 5. 기타 작성서류의 기재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서류

【서식2】

단체명		한글 : (영문 : )
설립목적
대표자		▫ 성명 : ▫ 주요경력 - -
인력 현황 (대표제외)	상근직	명 (남 : 명) (여 : 명)		회원수		정회원		명
	비상근직	명 (남 : 명) (여 : 명)				준회원		명
예산현황 ( 년 월 ~ 년 월)		예산총액 : 원 (100%)
		회비수입	기부금 및 모금활동		정부보조		사업수익		기타
		원 ( %)	원 ( %)		원 ( %)		원 ( %)		원 ( %)
연 혁 (주요실적)		▫ ▫ ▫
사업 내용		▫ ▫ ▫
공유활동 관련성		▫ ▫
사회문제 해결 기여도		▫ ▫
재원조달 및 공유활동 지속 방안		▫ ▫
공유활동 관련 예상 문제점 및 해소방안		▫ ▫

신청 단체 소개서

※ 5페이지를 넘지 않도록 작성

【서식3】

공유기업 지정 신청서

기업명		한글 : (영문 : )
대표자	성명	성명 :		☐ 단일대표 ☐ 각자대표 ☐ 공동대표	담당자	성명	성명 : (직함)
	연락처	휴대폰 : 이메일 :				연락처	휴대폰 : 이메일 :
설립일자 (조직변경일)		(조직변경일 : )			공유관련 영업활동 기간
사업지역					사무실 소재지
홈페이지					대표전화
형 태		선택	형 태					등록･지정･인증･인가 번호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개인사업자)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법인)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주된 사업 (공유활동사항)		공유대상 ☐ 물건 / ☐ 공간 / ☐ 재능･경험･시간 / ☐ 기타( )
		▫ 구체적 공유대상 : ▫ 공유 방법 :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 유형		선택	사회문제 유형
		☐	경제관련 문제(경기침체, 청년실업, 조기은퇴 등)
		☐	복지관련 문제(고령화, 청년주거, 공동체 와해, 1인 가구 증가 등)
		☐	문화관련 문제(문화소외, 문화프로그램 부족, 관광숙박시설 부족 등)
		☐	환경관련 문제(과잉소비, 에너지 고갈, 자원낭비 등 )
		☐	교통관련 문제(교통체증, 주차장 부족 등)
		☐	기타 ( )
「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 제8조제1항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유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직 인 신청기업 대표 서울특별시장 귀하

작성요령	수수료 없 음
1. 기업명 : 한글명은 필수로 기재해야 하며 영문명은 있을 경우만 기재합니다. 2. 대표자 : 각자대표나 공동대표일 경우 모든 대표자 성명･연락처를 기재합니다. 3. 설립일자(조직변경일) : 설립일자는 사업자등록을 한 일자를 기재하고, 조직변경일자는 법인은 법인등록일자, 사회적기업은 인증일자 및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정일자, 협동조합은 신고일자, 사회적협동조합은 인가일자를 기재합니다. 4. 공유관련 활동기간은 증빙 자료를 통해 입증할 수 있는 시점부터 기재합니다. 5. 사업지역 : 사업범위에 따라 전국 또는 특정 시도 명 등을 기재합니다. 6. 형태 : 해당하는 형태에 체크하고 중소기업(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중소기업(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은 각 지정･인증･신고･인가증의 고유번호를 기재합니다. 7. 주된 사업(공유활동사항) : 가장 가까운 대상 한 곳에 체크합니다. - 구체적 공유대상 : 무엇을 공유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 공유 방법 : 어디서 어떻게 공유가 이루어지게 하고 있는지 기재합니다. 8.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 유형 : 예시를 참고하여 가장 가까운 유형 한 곳에 체크합니다.
첨부서류
1. 신청 단체 소개서 1부 [서식2] 2. 지정요건 확인서류(해당사항만 제출) - 중소기업(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중소기업(상법상 회사) :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예비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 1부 -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1부 - 협동조합 : 협동조합 신고필증 사본 1부 - 사회적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사본 1부 3. 6개월 이상 ‘공유’와 관련한 영업활동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관련 계획서, 예산집행 내역서, 사진․동영상, 홍보물, 언론 보도 기사 등 4. 심사와 관련된 자료 - 기업의 정관 또는 규약 1부(해당기관만 제출, 개인사업자는 제외) -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수지예산서 각 1부 5. 영업수익 및 재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각 항목 모두 제출) - 회계사, 세무사 등의 검토를 받은 재무제표 1부 ･ 현금출납부, 결산보고서 등도 가능 -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원(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6. 기타 작성서류의 기재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서류

【서식4】

기업명		한글 : (영문 : )
사업자등록번호						업 종 (한국표준산업분류표)
대표자		▫ 성명 : ▫ 주요경력 - -
고용 현황 (대표제외)	정규직	명 (남 : 명) (녀 : 명)				서비스 현황	회원수		명
	비정규직	명 (남 : 명) (녀 : 명)					서비스 실적		건(회)
재무현황 ( 년 월 ~ 년 월)		총자산		자기자본	(자본금 : )		매출액			영업이익
				부채						필요경비
연 혁 (주요실적)		▫ ▫ ▫
사업 내용		▫ ▫ ▫
공유활동 관련성		▫ ▫
사회문제 해결 기여도		▫ ▫
비즈니스 모델 및 시장성		▫ ▫
공유활동 관련 예상 문제점 및 해소방안		▫ ▫

신청 기업 소개서

※ 5페이지를 넘지 않도록 작성

【서식5】

공유사업 추진실적 요약서

기업명		한글 : (대표자 : )
고용 현황 (대표제외)	정규직	명 (남 : 명) (녀 : 명)				서비스 현황	회원수		명
	비정규직	명 (남 : 명) (녀 : 명)					서비스 실적		건(회)
재무현황 ( 년 월 ~ 년 월)		총자산		자기자본	(자본금 : )		매출액			영업이익
				부채						필요경비
추진실적		▫ 최근 1년간 추진한 사업 위주로 작성(추진내용, 추진성과 등) ▫ ▫ ▫ ▫ ▫
전년도 지원여부		지원받음 ☐, 지원받지 않음 ☐ (금액 : 천원)

※ 1페이지로 작성-증빙자료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