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사무 위□수탁 협약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 이라 한다)은「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사무의 위□수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시”가 소상공인의 보호․육성을 위해 소상공인 종합지원에 관한 사무를 “재단”에게 위탁하는데 있어, “시”와 “재단”의 권리□의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수탁 사무) ① “시”가 “재단”에게 위탁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을 위한 상담 및 컨설팅

2. 소상공인 창업자금, 사업장 임차자금 및 경영개선자금 지원

3.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관련 정보제공

4. 소상공인 창업 및 실패사례 발굴, 수집

5. 소상공인 지역별, 업종별 현황 및 과밀업종 자영업현황관련 통계 조사․분석

6.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대상자 경제교육 실시

7. 소상공인 및 일반시민에 대한 금융 및 경제교육 실시

8. 서울특별시 희망창업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보수

9. 지역별, 업종별 자영업 조직화 지원 및 협업사업 모델발굴 지원

10. 생계형 자영업자 교육, 컨설팅, 멘토링, 특별자금 및 사후관리 종합지원

11. 슈퍼닥터 운영

12. 기타 지원사업 관련 “시”와 “재단”이 상호 협의한 업무

② 제1항의 위□수탁사무 중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시”와 “재단”이 협의하여 위□ 수탁사무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위□수탁기간) ① 이 협약에 의한 사업의 위□수탁기간은 2012년 7월 1일 부터 2015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연된 업무 수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와 “재단”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4조(사업계획) ① “재단”은 다음년도 사업 및 운영계획서를 전년도 10월말까지 “시”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당해년도(최초년도) 사업계획서는 이 협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재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운용 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며, 기구 및 인력 운용 계획에는 근로자의 채용□급여□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을 규정하여야 한다.

② “시”는 “재단”이 제출한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그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계획을 승인한다.

③ “재단”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사전에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사업의 수행) ① “재단”은 제4조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여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수탁업무의 종류별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사무편람을 작성하고 “시”의 승인을 얻어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에 따른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세부추진계획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재단”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무 처리를 지연하거나 부당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용자와 참여자 등에게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부당하게 비용을 징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재단”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목적에 맞는 자에게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재단”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특정 종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종교적 활동을 할 수 없으며, 이용자와 종사자 등에 대하여 종교적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재단”은 수탁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시”의 기밀사항을 협약이행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제6조(근로약정 이행 등) ① “재단”은 근로자가 수탁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동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근로약정에 따른 급여□복리후생□교육 등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기존 수탁기관에서 근로를 제공해왔던 근로자들에 대하여 고용승계 노력을 다해야 한다.

③ “재단”은 수탁업무 수행범위 조정, 협약해지, 협약기간 만료시 현 근로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시”의 위탁업무를 수행하게 될 수탁기관에게 고용승계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관계법령 등의 준수) ① “재단”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시”의 관련법규 □ 지침 및 이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업무상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비 지급 및 집행) ① “시”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사업비”라 한다)를 “재단”에게 분기별로 지급하되, 그 금액은 “시”의 예산과 “재단”의 사업계획, 소요경비 산출내역 및 사업집행 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가 결정한다.

② “재단”은 사업비를 “시”가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등 관계법규에 적합하게 관리□집행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사업비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재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로부터 사업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집행 1월전에 “시”에게 청구하며, “시”는 “재단”의 청구내용을 검토하여 타당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급한다.

제9조(위탁관리수수료 지급) “시”는 위탁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재단”에게 위탁수수료를 지급하며, 그 비율은 관계법규 범위 내에서 “시”와 “재단”이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10조(사업비 정산 및 반환) ① “재단”은 “시”가 지급한 사업비에 대하여 매회계년도마다 정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만료일 또는 해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시”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 잔액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비의 미지급금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미지급금이 있을 경우 수탁 만료일 또는 협약 해지일까지 “재단”이 전액 변제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 ① “시”는 위탁사무와 관련한 협약내용 이행여부, 예산집행 및 재산관리 실태, 근로환경 등 “재단”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한다.

② “시”는 사전에 특정한 시기를 지정하여 위탁사무 전반에 걸쳐 연1회 이상 정기적인 지도□감독을 하며, 이 경우 정기 재물조사와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운영실태에 대해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③ “시”는 필요한 때에는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재단”에게 요구하거나 “시”의 소속직원 또는 “시”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재단”의 업무상황□관련서류 또는 시설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시”는 “재단”의 사업과 관련한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시”는 지도감독 결과 “재단”의 협약 또는 관련법규 위반이 심각한 경우,  시정조치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 또는 해제(이하 “해지 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협약의 해지 등에 대해서는 제14조 규정에 의한다.

⑥ “시”는 지도감독 결과를 재계약시 심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2조(경영평가) ① “시”와 “재단”은 협의에 의해 위□수탁사무의 서비스 제고 등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재단”은 경영목표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시”는 “재단”과 협의에 의해 평가항목,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별도의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계획에 따라 위탁기간 만료 5월전에 경영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평가항목에는 근로자의 근로여건 및 고용안정과 관련된 항목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점수는 근로여건, 고용안정 각각 전체 배점의 10%로 한다. 근로여건에는 근로자의 근무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 등을 반영하고, 고용안정에는 정규직 중심의 인력운용 등을 반영한다.

④ 제2항의 평가점수가 전체 배점의 60% 미만인 경우 “시”는 “재단”과 재계약을 할 수 없으며, 평가점수에 따라 재계약시 위탁기간 등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제13조(민□형사상 책임) ① “재단”은 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재단”이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재단”의 귀책사유로 “시”가 제3자에게 이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때에는 “재단”은 이를 “시”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협약의 해지 등) ① “시” 또는 “재단”이 위□수탁협약에 대하여 중도에 해지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 등의 예정일 3월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협약의 해지 등을 할 수 있다.

1. “재단”과 해지하기로 합의한 경우

2. “재단”이 정당한 이유 없이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재단”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민원을 야기하거나, 각종 사건□사고에 연루되어 사업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4. “재단”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인권침해, 회계부정, 횡령, 부당노동행위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5. 제11조에 의한 “시”의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재단”의 불성실한 업무  수행으로 위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6. 수탁기관 선정과정에서 거짓서류를 제출 또는 담합하여 부당하게 선정된 경우

7. 협약체결 및 협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경우

8. “재단”의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등록말소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협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9. 해당 협약이행과 관련하여 “재단”이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제2항이나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나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 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0. 정상적인 협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거나 협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협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11. 천재지변, 전쟁 또는 사변,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협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경우

③ “시”는 제2항 각호의 사유로 “재단”과의 협약의 해지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재단”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재단”은 협약의 해지 등에 대하여 “시”에게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다.

제15조(공모 및 재위탁시 불이익) “재단”이 위탁금을 횡령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시”는 “재단”에게 향후 10년간 서울시의 민간위탁을 제한 할 수 있다.

제16조(수탁재산 등의 원상회복) “재단”은 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의 해지 등이 된 때에는 수탁재산(수탁기간 중 취득한 시설, 장비 등도 포함)을 원상회복하여 “시”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17조(협약의 해석) ①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시”의 조례, 규칙 등의 규정을 따른다.

② 제1항에 의한 규정이 없거나 이 협약의 해석에 대하여 “시”와 “재단”의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상호 협의에 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아니하여 이 협약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그 관할법원은 “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8조(협약의 효력 등) ① 이 협약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위□수탁이 개시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위□수탁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사고 종료시까지, “시”가 지급한 운영비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정산이 완료되는 때까지 관련 조항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② “재단”이 협약 후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등이 변경되는 경우 지체없이 “시”에 보고하고, 본 위□수탁협약은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③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반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시”와 “재단”이 서명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부       칙

본 협약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15년  6월  일

“시”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시  장   박 원 순 (인)

“재단”  서울신용보증재단(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63번지)

이사장  강 진 섭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