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70주년 위대한 여정 새로운 도약
		법제처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법제처 법령해석요청 관련 리플렛 배포 협조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법제처에서는 법령을 운영·집행하는 과정에서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에 행정운영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보장하고, 법령해석에 관한 정부 견해의 통일을 꾀하는 동시에 일관성 있는 법집행을 위하여 법령해석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일반 국민들도 법령해석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법제처에서는 법령해석제도의 활성화와 국민에게 편리한 법령해석제도를 만들기 위하여 정부입법지원센터(www.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법령해석요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3. 이러한 노력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법제처에서는 법령해석제도에 대하여 설명하고, 민원인이 법제처로 법령해석을 요청하기 위한 방법을 보다 알기 쉽게 풀어놓은 리플렛을 발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고자 합니다.

4.각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소속 기초자치단체로 별송해 드린 리플렛을 안분하여 배포하여 주실 것을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법제처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장(법무담당관),경상북도지사(법무통계담당관),대전광역시장(법무통계담당관),울산광역시장(법무통계담당관),전라남도지사(법무통계담당관),충청북도지사(법무통계담당관),경기도지사(법무담당관),경상남도지사(법무담당관),광주광역시장(법무담당관),대구광역시장(법무담당관),부산광역시장(법무담당관),세종특별자치시장(규제개혁법무담당관),충청남도지사(교육법무담당관),강원도지사(교육법무과장),인천광역시장(법무담당관),전라북도지사(법무행정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법무담당관)
주무관										행정사무관										법령해석총괄과장
협조자
시행			법령해석총괄과-2339									(	2015.06.18.					)		접수			법무담당관-9692								(	2015.6.22.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															/			http://www.moleg.go.kr
전화		044-200-6707						/전송			044-200-6970					/	hdy123@moleg.go.kr												/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