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9810
보존기간	년
결재일자	2015.6.22.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주무관	주무관	시설관리과장	북부수도사업소장
정성식	이문성	代이문성	06/22 문윤기
협 조
	주무관		한경란

하도급 계약 타당성 검토 보고

『2015년 북부수도사업소 관내 긴급누수복구공사』

2015. 6.

북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하도급계약 타당성 검토보고

우리사업소에서 시행중인 『2015년 북부수도사업소 관내 긴급누수복구공사

(장기계속단가계약)』의 계약 당사자인 한림토건(주) 대표 이현숙 으로부터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통보받음에 따라 하도급 타당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검토후 보고 합니다.

Ⅰ		공 사 현 황

❍ 공 사  명 : 2015년 북부수도사업소 관내 긴급누수복구공사(장기계속)

❍ 공사개요 : 누수복구 - 1,065개소, 불용관 및 노후관정비 - 550개소

❍ 공사기간 : 2015.05.22 ~ 2016.06.30

❍ 계약금액 : 1,812,509,540원

❍ 계약상대자 : 한림토건(주) 대표 이현숙

❍ 담당부서 : 북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Ⅱ		하도급계약 현황

하도급 공종	하 도 급 대상금액	하도급 계약 현황				비 고 (하도급율)
		회사명	전문건설업종 및 등록번호	계약일	하도급액(원)
포장복구공사	802,340,000	승효건설(주) 대표 김성현	․ 업종 : 포장공사업 ·등록번호 : 97-서울-16-16	‘15.06.10	722,040,000	90%

Ⅲ		검 토 결 과

❍ 하도급 검토

검 토 항 목	검 토 기 준	검 토 내 용	검토결과
업종 및 면허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수급인등의 자격제한)	․ 업종 : 포장공사업 · 등록번호 : 97-서울-16-16	적 정
하도급의 제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일괄하도급 여부 - 부분하도급	적 정
직 접 시 공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 여부 (직접시공 비율이 20%이상)	적 정

검 토 항 목	검 토 기 준	검 토 내 용		검토결과
하도급의 통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2조 (계약체결일 후 30일 이내)	계약일 - 2015년 06월 10일		적 정
		제출일 - 2015년 06월 16일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하도급대금의 지급등)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및 노무비 직접지급 계좌 첨부		적 정
하도급율의 적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 (하도급계약서 적정성심사 등)	하도급 대상금액	802,340,000	적 정
		하도급액	722,040,000
		하도급율	90%

Ⅲ		검 토 의 견

❍ 본 하도급 계약은 원도급자인 한림토건 대표 이현숙이 도급받은 건설공사중 부대공 및 포장

공종 등 일부를 포장공사업 면허를 가진 승효건설(주) 대표 김성현에게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사항으로

❍ 계약서류를 검토한 결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적법하게 작성 및 통지되었고 하도급율이 90%로서 심사대상 기준인 82% 이상으로 충족하므로 본 계약은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 또한 기타 하도급 제반 규정도 적정하며 “하도급 대금의 지급보증서” 대신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공사대금은 하도급 계약업체에게 직접 지급코자 합니다.

붙 임 : 1. 하도급계약 검토 1부

2. 하도급 검토 체크리스트 1부

3. 하도급계약서 등 관련 서류(별첨) 각 1부

4. 하도급내역서(별첨) 1부

5. 관계법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