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세무과장
(경유)
제 목	서울시 세외수입 종합 징수 시스템 세목명 추가 요청

1.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로 부과 되었던 세외수입(시일반)이 2015. 6. 4.자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세목코드 및 세목명을 추가 요청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경 내역

구분	세목코드	항명	세목명	관련 법조항
기존	10-288534	과태료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11조
추가		과태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11조

끝.

	토지관리과장
주무관	허은정		부동산산업팀장	경규희		토지관리과장	06/19 남대현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2836	(		)	접수		(		)
우	100-772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2동 2층(서소문동, 서소문별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85	/전송	02-768-8920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