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송파구청장(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공동주택 건립관련 질의 회신

1. 송파구 도시계획과-5551호(2015.6.12)와 관련입니다.

2. 귀구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공동주택 건립 관련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내용

1) 주거복합(아파트+근생) 노후도 적용기준에 대하여

○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16조 및 같은 조례시행규칙 제4조 등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아파트)을 30세대 이상 건립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여야 하며 이때 노후도 건축물 기준에 적합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기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용도계획상 주거복합 건축물을 불허하고 있지않는 대지에 주거복합(아파트 49세대)를 건축할 경우에 상기규정에 의한 노후 건축물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주거복합(아파트+근생) 건축시 주거부분 용적률 적용기준에 대하여

○ 서울시에서는 ‘공동주택 건립관련 용도지역 관리 등 업무처리지침’ (2008.09.30) 및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2014.03.14)을 통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용도지역이 상향된 준주거지역내 주거부분의 용적률을 250%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 해당 지구단위계획 민간부문 시행지침 제10조(용적률)에 “공동주택(주거복합 건축물 포함)을 신축하고자하는 경우 ‘공동주택 건립관련 용도지역 관리 등 업무처리 지침’을 따르며, 향후 기준 변경시 변경된 기준에 따르도록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 대상토지에 주거복합 건축물(주거부분 용적률 320%)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공동주택 건립관련 용도지역 관리 등 업무처리지침’(2008.09.30)의 적용대상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대상’으로 한정하여 이에 해당하지 않는 주거복합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상기 주거부분 용적률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나. 회신내용

1) 주거복합(아파트+근생) 노후도 적용기준에 대하여

○ 서울시도시계획조례 제16조제2항에 토지소유자 등이 아파트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그 규모 등이 규칙으로 정하는 범위 또는 지역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주택 건축예정부지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 조례시행규칙 제4조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구역의 건축물이 별표1에서 정한 노후건축물 기준에 적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 기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아파트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현장상황 등을 잘 알고 있는 귀구에서 노후건축물 적용의 취지 등을 감안하여 적의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2) 주거복합(아파트+근생) 건축시 주거부분 용적률 적용기준에 대하여

○ “2014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중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적용대상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자문) 대상 모든 아파트 건립시로 규정되어 있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병철			도시관리정책팀장					김영식					도시관리과장					06/19 안재혁
협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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