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문의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과 (043-719-7134)

메르스(MERS) 환자 진료비 지원 안내

지원근거

◦ 감염병환자등이 감염병관리기관, 의료기관,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 입원시 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 국가, 시도 부담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68조

지원내용

◦ (지원방식) 메르스(MERS) 환자 격리치료의 긴급성을 고려하여 의료기관이 신속한 환자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지자체 지급 확인을 통한 사후 정산‧지원

◦ (지원체계)

- (환자) 감염병관리기관 등에 입원‧치료

- (병원) 환자 격리치료, 진료비 청구(심평원, 지자체)

- (건보공단, 보건소) 진료비 지급(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급여분 및 의료급여부담금, 보건소 : 급여 환자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의료기관 입 원		의료기관 격리치료 등		진료비 청구		진료비 지급
‧관할 보건소의 안내에 따라 감염병관리기관 등 입원		‧(의료기관) 격리 입원 치료 ‧(보건소) 진료비 지급 확인		‧급여 → 심평원 ‧급여 환자본인부담금, 비급여→관할 보건소		‧(급여) 건보공단 지급 ‧(비급여등) 지급여부 검토 후 진료비 지급
환자		의료기관 /보건소		의료기관		건보공단, 보건소

◦ 지원내용

- (지원대상) 메르스(MERS) 의심 및 확진 환자

- (지원기간) 격리 입원일부터 퇴원일(지침 시행일 이전 입원자 소급지원)

- (지원금액) 메르스(MERS) 입원, 진료비를 지원하되, 메르스(MERS)와 관련 없는 진료부분에 대하여는 미지급

< 메르스 환자 진료비 지원 절차 >

① 보건소에 입원사실 통보 → ② 병원 격리입원 등 진료 → ③ 진료비 지급 확인서 발급 → ④의료기관 등이 의료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비용 청구→ ⑤ 보건소장이 의료기관 등에 지급

① 의료기관 입원 (환자)

ㅇ 메르스(MERS) 환자와 접촉등으로 격리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관할 보건소의 안내에 따라 감염병관리기관 등에 입원

② 의료기관 격리치료 등 (의료기관)

ㅇ 감염병관리기관 등은 메르스(MERS) 의심환자 및 확진환자 격리입원한 경우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에 입원 사실 통보

ㅇ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는 감염병관리기관 등이 치료를 완료한 경우 메르스(MERS) 환자 입원 확인 후 진료비 지급 확인서 발급

③ 진료비 청구(의료기관)

ㅇ 진료비 급여 항목은 건강보험심평원에 청구

ㅇ 진료비 급여 환자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는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에 서면 청구

④ 진료비 지급(건보공단, 보건소)

ㅇ (건보공단) 건강보험급여 또는 의료급여부담금 의료기관 지급

ㅇ (보건소) 진료비 영수증 등을 확인하여 급여 환자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지급 (건강보험, 의료급여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