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과-2404
결재일자	2015.6.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팀장	물재생과장
김민호		권순회	06/16 김일운
협조

제1처리장 최초침전지 보수공사 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보고

2015. 6.

난지물재생센터

(물재생과)

제1처리장 최초침전지 보수공사 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보고

□ 제1처리장 최초침전지 보수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요청이 있어 이에 따른 적정성 여부 검토결과에 대한 보고임

1. 관련근거

가. ㈜미주실내건축 제2015-06-27(2015. 6.) : 하도급계약 관련

나 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2.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 제1처리장 최초침전지 보수공사

나. 공사개요

- 단면복구보수 : 3,442㎡

- 기타 1식

다. 도 급 액 : 681,356,070원

라. 도 급 자 : 주식회사 미주실내건축 대표 문두태

마. 공사기간 : 2015. 5. 28 ~ 2015. 11. 23

3. 하도급계약 현황 및 보고내용

가. 본 공사의 도급자로 부터 하도급계약 사전승인요청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관련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나. 하도급 예정 사항

하도급 공종	하도급 대상금액	하도급 계약 현황				비 고 (하도급율)
		회사명	전문건설업종 및 등록 번호	계약(예정)일	하도급금액(원)
보수공	486,793,323	㈜합동종합건설 김춘옥	시설물유지관리업 송파-99-30-09	2015. 6	408,925,000	84.00%

4. 검토내용

검토항목	검토기준	검토내용		검토결과
업종 및 면허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건설업의 종류)	시설물유지관리업 (송파-99-30-09)		적정
사업자 등록	세무서 발행	강동 세무서장 212-81-79884		적정
하도급의 제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하도급의 제한)	일괄하도급 여부 부분하도급		적정
직접시공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여부(전문업체 분리시공으로 책임시공 및 공기단축)		적정
동일업종 하도급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2항 (하도급의 제한규정)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서 중 제4조 1항에 의거 기술보유자의 기술적 노하우로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		적정
하도급의 통보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계약체결후 30일이내)	계약일 2015. 6.		적정
		제출일 2015. 6.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등)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 첨부		적정
하도급율의 적정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하도급계약서 적정성 심사 등)	하도급 대상금액	486,793,323	적정
		하도급액	408,925,000
		하도급율	84.00%

5. 검토의견

가. 본 하도급계약은 원도급자인 주식회사 미주실내건축 대표 문두태로부터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의 보유업체인 ㈜합동종합건설 대표 김춘옥에게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사항으로

다. 상기 검토내용과 같이 계약서류를 검토한 결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적법하게 작성 및 통지되었고 하도급율이 84.00%로서 심사대상 기준인 82%이상으로 적정함.

라. 기타 하도급 제반 규정도 “하도급 대금의 지급보증서” 대신 『하도급 대급 직불동의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공사대금은 하도급 계약업체에게 직접 지급코자 하며, 하도급 계약이 적정하게 작성되었으므로 본 계약을 승인코자합니다.

첨부 1) 시공사 하도급 관련서류 1부.(별도 첨부)

2) 관계법령 발췌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