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행정규제 검토의견

Ⅰ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안)

Ⅱ		폐지사유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행하던 뉴타운 및 균형발전촉진지구가「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재정비촉진지구로 모두 의제 전환됨에 따라 동 조례의 유지 필요성이 상실되어 폐지하기 위한 것

Ⅲ		주요내용

○ 뉴타운 및 균형발전촉진지구가 재정비촉진지구로 의제(전환)됨에 따라 대상사업이 없어짐.

○ 신규사업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지구지정 및 계획수립 등이 가능함에 따라 유지 필요성이 없는 조례 폐지

Ⅳ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안)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행하던 뉴타운 및 균형발전촉진지구가「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재정비촉진지구로 모두 의제 전환됨에 따라 동 조례의 유지 필요성이 상실되어 폐지하기 위한 것으로,

- 이는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규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 신설 또는 강화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우리시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