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중구청장(사회복지과장)
(경유)
제목	「소송대리인 선임 의뢰」에 대한 회신

1. 중구 사회복지과-21491(’15.6.11.)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구를 피고로 하는 보조금 환수 처분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한 「소송대리인 선임 의뢰」를 우리시 법률지원단에 협의한 결과, 서울시가 서울시 자치구의 상급기관이기는 하나 법인격이 각각 다르며, 또한 위의 소송을 서울특별시의 시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서울특별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제27조 제1항 등)으로 보기는 힘들어, 위의 소송에 대하여 우리시 소송대리인 선임은 곤란함을 알려 드리니, 소송 수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현영		자활지원팀장	최정수		자활지원과장	06/16 김종석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8206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자활지원과	/
전화	02-2133-7487	/전송	02-2133-0723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