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주택정책 관련 부서
제목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현황 제출 요청

1.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18641(2015.6.8)호와 관련입니다.

2. 임대주택법 제33조에 의거 구청장이 구성 및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별첨 양식에 따라 작성 후 6.12 (금)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미 구성시 해당없음 이메일 송부 요망)

* 임대주택법 제33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 간의 제29조제3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과 제28조 및 제30조에 따른 임대주택 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임대주택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조정위원회의 구성, 운영,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붙임 : 작성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김상호		임대문화팀장	이영미		주택정책과장	06/10 최경주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9471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031	/전송	02)2133-0752	/	adastra69@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