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경유)
제목	8.15 광복절 보신각 타종행사 관련 공직선거법 질의

1.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 시에서는 보신각에서 매년 연례적으로 3.1절, 8.15광복절 및 12.31일 3회에 걸쳐 시민들이 참여하는 타종행사를 개최해오고 있으며, 올해는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담아 아래와 같이 오는 8. 15일 광복절 타종행사에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퍼포먼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ㅇ 광복절 타종행사 주요내용

-“시낭송”,“시민의 종 흔들기(70회)”및“타종(33회)”

-“시민 한마음 거리행진(보신각~서울광장)”

※ 본 행사의 필수 행사용품인 손타종을 제작하여 퍼포먼스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및 일부 시민들에게 제공 예정(4~5백개)

3. 이와 같은 손타종 제공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1) 서울시에서 손타종을 제작하여 행사용품으로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 손타종 기재 문구 :“광복70주년 타종행사”

(기타 문구 미기재)

질의2) 손타종을 협찬을 통해 제작하여 행사용품으로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 손타종 기재 문구 :“광복70주년 타종행사 및 협찬사명”

(기타 문구 미기재).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안지호		행정관리팀장	김달호		자치행정과장	06/09 이대현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12281	(		)	접수		(		)
우	100-74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7층	/
전화	02-2133-5823	/전송	02-2133-5777	/	ambijiho@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