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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
수신	스포츠마케팅과장
(경유)
제목	공유재산 유상사용·수익허가에 따른 관련 법규 이행 철저 요청

1.「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4조 제1항은 공유재산의 범위를 “부동산과 그 종물”이라 하고, 동 법 제6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라고 하고, 동 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은 사용료는 “사용 전에 미리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최근 이랜드 프로축구단 소유의 컨터이너 및 조립식 관람석이 P5주차장(주 경기장 뒤편 위치) 등에 적치되고 있으나,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이행 및 사용료 징수 등이 미이행되고 있는 바, 이랜드 축구단 관리 부서에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한 적치허가 및 공유재산 사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 등 관계 법규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붙임 : 관련규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등 1부.  끝.

	운영기획과장
주무관	정만제		주무관	오부태		운영기획과장	06/05 김남대
협조자	주무관	권수식
시행	운영기획과-7427	(		)	접수		(		)
우	138-934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5	/
전화	2240-8806	/전송	2240-8880	/	between0410@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