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심의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15. . . (제 회)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도시안전본부장 조성일
제출 연월일	2015.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건강한 물순환 체계 개선을 위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수자원으로 오수, 하수처리수 등 버려지는 물의 재이용을 확대하고자 중수도 설치 및 하수처리수 재처리수 사용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중수도 설치·운영 의무 대상 규정, 권장 대상의 시설규모 변경 및 대상을 확대 함(안 제6조제1항, 제2항)

나. 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에 따른 재이용수 권장사용 대상을 규정함(안 제7조의2)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신설 규제 없음

(2) 민관협력담당관(위원회): 해당없음

(3) 예산담당관(비용추계): 해당없음

(4)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5)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

(6)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 입법예고(2015.1.8.~1.28) : 의견 없음

(2)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3) 비용추계 등 자료 : 미첨부 사유서 별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을 “시행령 및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종말처리시설”을 “폐수종말처리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9호를 삭제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대해”를 “대해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제21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가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을 신축(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는 같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중수도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가목에 따른 도매시장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나목에 따른 교육원,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연구소 및 같은 호 바목에 따른 도서관

② 시장은 법 제9조 및 제1항에 따른 중수도 설치ㆍ운영 대상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신축하는 자에게 중수도 설치ㆍ운영을 권장하여야 한다.

1.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에 따른 숙박시설

2. 연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3. 연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4. 연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5. 연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

6. 연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7. 연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8. 연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에 따른 위락시설

9. 연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다목에 따른 물류터미널

10. 연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가목에 따른 방송국,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전신전화국

제6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중수도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중수도 설치(변경) 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에 따른 재이용) 시장은 각종 개발사업, 건축 인가ㆍ허가 등 협의 시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하수처리수 재처리수 사용을 권장하여야 한다.

1. 법 제9조제2항에 해당 하는 자가 시설물을 신축하는 경우

2. 법 제9조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건축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또는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첨부”를 “붙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서울시”를 “서울특별시”로 한다.

제14조제3호 중 “파손개소를”을 “파손을”로 한다.

제16조 단서 중 “대행 업자”를 “대행자”로 한다.

제17조제1항 본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수선”을 “수리”로 한다.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그 공사에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을 수요자”를 “공사에 실제로 필요한 비용은 사용자”로 한다.

제19조제4항 중 “따라”를 “따른”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2호 중 “손괴”를 각각 “파손”으로, “손괴예방”을 “파손예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상당”을 “상응”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도로경비”를 “도로결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선과”를 “수리와”로, “손괴”를 “파손”으로, “호의”를 “호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손괴”를 “파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3호 본문 중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조례」”를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서울특별시 공무원여비조례」”를 “「서울특별시 공무원여비 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수도공사”는 “급수공사”로 “수도시설”은 “재처리시설”로 본다.

제21조제1항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한다.

제25조제3항제3호 중 “야기할”을 “일으킬”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구경별기본요금”을 “구경별 기본요금”으로, “절사한다”를 “버림한다”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요금은”을 “요금은 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우”를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사용공차”를 “사용오차”로, “그 월분의 급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을 “해당 월의  급수량을 바로 고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해당 월의”로, “추징”을 “추가징수”로 한다.

제30조제2항 단서 중 “납기를”을 “납부기한을”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전자고지(이메일) 및 휴대폰”을 “전자고지(전자 우편) 및 휴대전화”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그 달분”을 “해당 월의”로 한다.

제33조제1항 전단 중 “요금을 납부 기한”을 “요금 납부기한”으로, “연체금은”을 “연체금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기한 내에”를 “기한까지”로 한다.

제35조 단서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한다.

제37조의 제목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사용자 등의 신고의무)”를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사용자 등의 급수 변경ㆍ누수 등 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손괴자”를 “파손자”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개시하거나”를 “시작하거나”로 한다.

제38조의 제목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계량기의 훼손 또는 망실 등에 대한 책임)”을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계량기의 훼손 또는 잃어버림 등에 대한 책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망실하였”을 “잃어버렸”으로 한다.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에 대하여”를 “자에게”로 한다.

제40조제1항 본문 중 “추징”을 “추가징수”로 한다.

제43조제2항 중 “물 재이용시설”을 “시장은 물 재이용시설”로 한다.

제45조제1항제3호 중 “시행규칙”을 “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6조 및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건축 허가를 받는 것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물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3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생 략)	제3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하고, 「수도법」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법」 제5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9조에 따른 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 폐수종말처리시설 ----------------------------.
③ 제2항에 따른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그 밖에 물의 재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삭 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4조(물 재이용 정책에 관한 심의ㆍ자문) 물 재이용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물순환 시민위원회의 심의ㆍ자문에 따른다.＜개정 2014.1.9＞	제4조(물 재이용 정책에 관한 심의ㆍ자문) ------------------------------- 대해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제21조에 따른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6조(중수도의 설치ㆍ관리) ① 시장은 법 제9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면적 8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와 1일 물 사용량이 400세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을 건축하려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ㆍ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제6조(중수도의 설치ㆍ관리) ① 시장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가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을 신축(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는 같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중수도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가목에 따른 도매시장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나목에 따른 교육원,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연구소 및 같은 호 바목에 따른 도서관
②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수도 시설 소유자나 관리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중수도 설치(변경) 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9조 및 제1항에 따른 중수도 설치ㆍ운영 대상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신축하는 자에게 중수도 설치ㆍ운영을 권장하여야 한다. 1.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에 따른 숙박시설 2. 연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3. 연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4. 연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5. 연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 6. 연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7. 연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8. 연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에 따른 위락시설 9. 연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다목에 따른 물류터미널 10. 연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가목에 따른 방송국,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전신전화국
<신 설>	③ 중수도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중수도 설치(변경) 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신 설>	제7조의2(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에 따른 재이용) 시장은 각종 개발사업, 건축 인가ㆍ허가 등 협의 시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하수처리수 재처리수 사용을 권장하여야 한다. 1. 법 제9조제2항에 해당 하는 자가 시설물을 신축하는 경우 2. 법 제9조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건축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또는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제8조(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의 인가) ① 「하수도법」제1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 외에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도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조(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의 인가) ① --------------------------------------------------------------------------------------------------------------- 붙임-------------------------------------------------.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제1항 전단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을 인가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 국토교통부장관--------------------.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급수구역)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시장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공급지역은 서울시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제12조(급수구역) ① ------------------------------------------------------------- 서울특별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급수설비 공사) 급수설비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14조(급수설비 공사)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수선공사: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복구하는 공사	3. ------------------------------------ 파손을-----------------------------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16조(공사의 시행)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 업자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시공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공사의 시행) -------------------------------------------------. -------------------------------------------------------- 대행자---------------------------------------------------------------.
제17조(공사비의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공사비용은 당해 재처리수 사용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 공사의 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제17조(공사비의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 해당 -------------------------------------------. -------------------------- 수리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8조(공사비의 산출) ① (생 략)	제18조(공사비의 산출)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 그 공사에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을 수요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② ---------------------------------------------------------------------------- 공사에 실제로 필요한 비용은 사용자----------------------.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공사비의 납부) ① ∼ ③ (생 략)	제19조(공사비의 납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라 정산환불금은 재처리수 사용자의 미납된 요금 및 다음 달의 요금에 충당할 수 있다.	④ -------- 따른 ---------------------------------------------------------------------------.
제20조(원인자부담금)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원인자부담금)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급수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급수공사와 급수시설의 유지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	2. ------------- 파손-----------------------------------------------------------파손예방------------------------------------------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급수시설의 세척 등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재처리수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3. -------------------------------------------------------------- 상응-----------
4. 도로복구비와 도로경비 방지비용	4. ---------------- 도로결빙 ----------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급수시설의 수선과 유지에 관한 비용이나 손괴 예방을 위한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 수리와 ---------------- 파손 -------------------------------------------호를 ----------------.
1. 급수시설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누수 또는 사용할 수 없게 된 재처리수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1. ------------- 파손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비용의 산출은 다음 각 호의 기준 등을 적용한다.	⑤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도로복구비는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조례」에 따라 산출한 도로굴착복구단가 산정기준에 따른다. 다만, 재처리수 사업자가 직접 복구할 경우 직접복구비는 도로굴착업체와 계약한 도로굴착복구단가로 산정한 금액과 재료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3. ---------------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출동작업 경비는 원상복구작업 등에 동원된 감리원과 차량 및 직원에 대한 경비로 감리비와 차량비는 실제 드는 비용으로 하며, 직원경비는 「서울특별시 공무원여비조례」에 따른 여비로 한다.	5. ------------------------------------------------------------------------------------------------------------------------------- 「서울특별시 공무원여비 조례」-----------------.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⑥ 기타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징수방법, 이의신청은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에 따른다. 이는 재처리수의 급수시설은 상수도시설기준에 의해 설치하여 수도 급수시설과 동일하기 때문이다(“급수공사=수도공사, 재처리시설=수도시설”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⑥ 그 밖에 ----------------------------------------------------------------------------------------------. 이 경우 “수도공사”는 “급수공사”로 “수도시설”은 “재처리시설”로 본다.
제21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급수공사 시행에 관한 제3자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해당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제21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대해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5조(급수 중지와 폐전) ①ㆍ② (생 략)	제25조(급수 중지와 폐전)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③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재처리수를 용도에 부적합하게 사용하거나 수질사고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3. --------------------------------------------------- 일으킬 ------------------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제26조(요금의 징수) ① (생 략)	제26조(요금의 징수) ① (현행과 같음)
② 요금 부과에 있어서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부과하되, 사용량의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와 구경별기본요금의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② -------------------------------------------------------------------------------------------------------------구경별 기본요금-------------버림한다.
제27조(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 산정) ①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재처리수의 공급에 드는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하되, 사용량에 따라 산정한다.	제27조(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 산정) ① ------------------------------- 요금은 법 -------------------------------------------------------------------------------------------------------.
② 이용확대 등 필요한 경우 시장이 따로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② ----------------- 경우에는 ---------------------------------.
제29조(계량기의 시험) ① (생 략)	제29조(계량기의 시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급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 사용료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징 또는 다음 달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② ------------------------------------------------------------ 사용오차 ----------------------------- 해당 월의 급수량을 바로 고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해당 월의 ---------------------- 추가징수 ------------------------------.
제30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생 략)	제30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요금은 격월고지, 격월징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급수의 중지, 급수설비의 폐지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 --------------------------------------------------------------------- 납부기한을 -------------------.
제31조(납부고지) ① 요금은 납부고지서로 고지하되, 재처리수 사용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자고지(이메일) 및 휴대폰 등을 통하여 고지할 수 있다.	제31조(납부고지) ① -------------------------------------------------------------------------- 전자고지(전자 우편) 및 휴대전화 -------------.
② 전월분 미납액은 그 달분 고지서에 미수액을 명시하여 미납수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 해당 월의 ---------------------------------------------------------.
제33조(체납관리) ①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사용자 등이 요금을 납부 기한을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기일 다음날부터 1개월까지 일할 계산한 연체금을 부담해야 하며, 연체금은 다음번 납기요금에 추가하여 청구할 수 있다.연체금 = 미납요금×(3/100)×(체납일수/월력일수)	제33조(체납관리) ① --------------------------------------요금 납부기한------------------------------------------------------------------------------------------- 연체금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되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체납금과 연체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징수 및 정수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처분 전에 소유자에게 체납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 기한까지-----------------------------------------------------------------------------------------------------. ------------------------------------------------------------------------.
제35조(소멸시효) 요금(연체금 포함)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제35조(소멸시효) ------------------------------------------------------------------------------------------------. ------------------ 대해서-----------------------------------------.
제37조(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사용자 등의 신고의무) ①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사용자, 손괴자, 원인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신고기간 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7조(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사용자 등의 급수 변경ㆍ누수 등 신고) ① ---------------------------------------- 파손자-------------------------------------------------------------------------------------------------.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하고자 할 때	1. ---------------------- 시작하거나 ------------------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8조(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계량기의 훼손 또는 망실 등에 대한 책임) ①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재처리수 사용자 등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설치한다. 다만, 자연재해로 계량기가 파손된 경우에는 설치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8조(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계량기의 훼손 또는 잃어버림 등에 대한 책임) ① ---------------------------------------------- 잃어버렸----------------------------------------------------------------------.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9조(정수처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이하 “정수처분”이라 한다)할 수 있다.	제39조(정수처분) ① ------------------------------------------------ 자에게--------------------------------------------.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40조(과태료) ① 시장은 사기 등 부정한 수단으로 요금 또는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최고 5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제40조(과태료) ① --------------------------------------------------------------------------------------------------------------------------------- 추가징수---------------------------------------------------------------------.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43조(연구ㆍ개발 촉진 등) ① (생 략)	제43조(연구ㆍ개발 촉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물 재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기술을 지원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물 재이용시설---------------------------------------------.
제45조(재정지원 비용의 반환) ① 시장은 제44조에 의해 설치비를 지원받은 자가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21조를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45조(재정지원 비용의 반환)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한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ㆍ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준수 이행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시행규칙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