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관리정책과-7170
결재일자	2015.4.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재이용관리팀장	물관리정책과장	물순환기획관		도시안전본부장
정수형	이웅희	배광환	김학진		04/29 조성일
협 조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계획

2015. 4.

도시안전본부

(물관리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과 관련하여 법제심사 등 입법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조례 개정(안)을 확정하고 이를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 상정하고자 함.

□ 개정 배경

○ 건강한 물순환 체계 개선을 위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수자원으로 빗물, 하수처리수 등 버려지는 물의 재이용 활성화가 필요함.(건강한 물순환 도시 조성 종합계획-시장방침 제272호)

○ 물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물 재이용 목표 달성을 위해 중수도 및 하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사용 확대가 필요함.(`13년 물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 추진 경과

○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방침 수립      : `14.11.26.

○ 관련부서 협의(원안동의)           : `14.12.23 ~ `15. 1.9

-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공공갈등진단

○ 입법예고(제출된 의견 없음)           : `15. 1. 9. ~ 1.28

○ 법제심사(일부수정) 완료           : `15. 4.24

□ 법제심사 수정 사항

○ 공공기관의 하수처리수 재처리수 의무사용을 권장사용으로 수정(안 제7조의2)

- 재처리수 사용에 대한 상위법규 위임이 없어 의무사용을 규정할 수 없음

○ 기타 조문 문구 수정

□ 주요 내용

○ 중수도 설치․운영 의무 대상 규정, 권장 대상의 시설규모 변경 및 대상을 확대함(안 제6조제1항, 제2항)

- 의무 대상 :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도매시장,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 권고 대상 :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숙박시설,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방송국 등

○ 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에 따른 재이용수 권장 사용 대상을 규정함.(안 제7조의2)

- 공공기관(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장, 공기업)이 시설물을 신축하는 경우

-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건축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또는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 향후 계획

○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심의  : `15. 5. 7

○ 시의회 상정 의결           : ’15. 6월 중(예정)

○ 공포 및 시행               : ’15. 7월 중(예정)

붙  임 : 1.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