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15-1110호

「서울특별시 공공주택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6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국민주택 등의 청약자격이 무주택세대주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완화되는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5.2.27 시행)으로 관련 조례 개정

나. 최근의 주택임대시장이 전세에서 보증부 월세로 전환되는 추세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지원대상을 현행 전세주택에서 보증부월세주택까지 지원을 확대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 선택의 폭을 넓히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

다. 장기안심주택의 지원기준금액인 전세보증금 중 선납월세는 제외하여 지원금액을 명확히 함으로써 혼란 방지

2. 주요내용

가. 장기전세주택 청약자격 요건 완화(안 제8조)

- 주택공급신청자 : 무주택세대주 → 무주택세대구성원

나.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지원대상 확대(안 제2조, 제9조)

- 전세세입자 → 전월세 세입자

- 전세주택 → 전세주택, 보증부월세주택

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전세보증금 중 선납월세(계약조건에 따라 일정기간 월세를 미리 납부한 금액)은 제외(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임대주택과,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임대주택과(전화 : 02-2133-7058, FAX : 02-2133-0756, E-mail : lymphi@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및 단체인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