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임대주택과장
(경유)
제 목	입법예고 심사결과 통보(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1. 임대주택과-6523(2015. 5. 29)호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의뢰하신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입법예고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입법예고기간 종료 후 「법제사무처리규칙」제6조에 따라 입법안을 작성하여 법제심사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항

- 입법예고 공고는 2015. 6. 11.(목)자 시보게재 되도록 조치하고,

- 입법예고기간(2015.  6. 12. ~ 7. 1.) 중 접수된 의견 등을 반영하여 입법안 보완 후 법무담당관으로 법제심사 의뢰

※ 법제심사 의뢰 시 「법제사무처리규칙」제3조에 따라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갈등진단 결과 등 관계부서와 협의완료된 공문, 자치법규 입안심사 기준표(자체평가), 입법예고 결과요약서 등 제출

※ 규제심사 결과 신설규제가 있는 경우 입법예고시 ‘규제영향분석서’를 함께 게시하여야 함

붙임 : 1. 입법예고 심사결과(입법예고문) 각 1부.

2. 입법안(서울시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 게재용) 각 1부.

3.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서식 1부.

4. 자치법규 입안심사 기준표(양식) 1부.

5. 입법예고 결과요약서(양식)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법제심사팀장			법무담당관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8726	(	2015.6.3.	)	접수	임대주택과-6784	(	2015.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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