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숙한 지방자치와 주민행복 증진을 위한 -

책임읍면동제 시행방안

2015. 5.

	지방행정실 (자치제도과)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개념 및 유형	2

Ⅲ. 구성 및 운영 계획	3

Ⅳ. 단기성공사례 도출 및 확산계획	5

Ⅴ. 향후 추진일정	5

책임읍면동제 시행방안

Ⅰ	추진 배경

□ 생활자치 구현과 주민본위 행정의 강조

○ 지방자치 20년, 민주주의‧선거 중심 ‘제도자치’에서 주민행복 중심 ‘생활자치’로 패러다임 전환

○ 주민이 지역문제 해결에 직접 참여하는 ‘주민이 주인되는 행정’ 요구 급증

□ 지역생활 환경 변화에 창발적으로 대응

○ 고령화, 농촌지역 인구 급감 등에 따라 행정의 새로운 접근방법 필요

※ 생산가능인구 감소: (’95) 71.6% → (’13) 73.1% → (’40) 56.5%,          도시화율 증가: (’70) 50.1%→ (’95) 86.7%→ (’13) 91.6%

○ 지자체별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창의적이고 다양한 노력 요청

□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한 지방조직의 효율화

○ 국고보조율 하락, 복지비‧인건비 증가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 심화

※ 국고보조율: (’08) 65% → (’14) 62% / 복지지출 비중: (’10) 19% → (’14) 24.5% / 자체수입으로 인건비 미해결 지자체: (’13) 38개 → (’14) 78개

○ ‘본청 → 일반구‧출장소 → 읍면동(3단계)’의 중층 행정구조를 ‘본청 → 읍면동(2단계)’으로 개선하여 재정절감 및 인력 효율화

	현장·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강화
◊ 서비스 전달체계를 중앙정부, 지자체 본청 중심(역삼각형 구조)에서 읍면동 중심(삼각형 구조)으로 전환 ⇨ 책임읍면동 추진으로 행정의 효율성 및 주민행복 제고

Ⅱ	개념 및 유형

□ 책임읍면동 개념

○ 책임읍면동은 읍면동장이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읍면동 본래 기능에 더하여 시군 본청의 주민밀착형 기능까지 함께 제공하는 읍면동

○ 주민에 대한 현장 서비스와 책임을 보다 강화하는 ｢주민 중심 자치모델｣

□ 책임읍면동 유형 (예시)

① 대읍동

- 2∼3개 읍면동의 중심이 되는 읍 또는 동

- 대읍동에서는 기존의 읍동 기능과 시군 본청(일반구‧출장소 포함)의 일부 기능까지 추가로 수행, 인근 읍면동은 종래의 기능을 유지

< 사례 1 >

B면 C동 대읍 A읍	▪A대읍: A읍 기능 + 시군 본청의 기능 중 A읍·B면·C동 구역 내의 일부 기능 ▪B면‧C동: 종래의 기능 유지

< 사례 2 >

B동 C읍 대동 A동	▪A대동: A동 기능 + 시군 본청의 기능 중 A동·B동·C읍 구역 내의 일부 기능 ▪B동‧C읍: 종래의 기능 유지

② 행정면

- 인구가 과소한 2∼3개 면의 중심이 되는 면

- 행정면에서는 기존의 면 기능과 인근 면의 대부분 기능을 함께 수행, 인근 면은 최소한의 민원처리 및 복지·문화서비스 제공

B면 C면 행정면 A면	▪A행정면: A면 기능 + B면‧C면 대부분 기능 ▪B면‧C면: 최소의 민원처리, 복지‧문화서비스

Ⅲ	구성 및 운영 계획

□ 명 칭 (안)

○ 대동은 ‘ㅇㅇ 행정복지센터’를 원칙으로 하되, ‘ㅇㅇ동 주민센터’ 병기

※ 예시: (시흥) 대야‧신천 행정복지센터, (군포) 군포1‧2‧대야 행정복지센터

○ 대읍은 ‘ㅇㅇ 대읍사무소’, 행정면은 ‘ㅇㅇ행정면사무소’로 함

※ 행정면의 인근 면사무소는 ‘△△복지문화센터’ 등 지자체 실정에 맞게 자율 선정

□ 조 직

○ (직급) 대읍동장은 4급, 행정면장은 3년간 한시적으로 4급 임용 가능

※ 대읍동장, 행정면장의 구체적 직급은 인구와 면적 등을 고려하여 행자부와 협의 후 결정

※ 대읍동의 인근 읍면동은 현행대로 5급, 행정면의 인근 면은 6급 이하 배치

○ (기구) 대읍동은 5~6급을 부서장으로 하는 課를 4개 이내 설치

- 행정면은 5~6급을 부서장으로 하는 課를 인근 면의 수 이내로 3년간 한시적 설치

○ (정원) 본청에서의 이관 기능 및 읍면동간 기능 배분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배치하되, 기능이 확정된 후 인력규모 산정

※ 행정면은 인근 면을 포함한 정원 이내로 배치

※ 행정면의 인근 면에는 민원 및 복지·문화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 인력 배치

구 분	읍면동장 직급	기구		정원
		과장 직급	과
① 대읍동	4～5급	5～6급	4개 이내	적정 배치
② 행정면	4～5급	5～6급	인근 면 수 이내	인근 면을 합한 정원 이내

□ 사 무

○ 대읍동은 기존 사무에 더하여 본청 등에서 위임된 사무 처리

	< 예시 > 대동 실시 예정 지역(군포·시흥·원주) 처리 사무
① (고유사무) 주민등록, 인감증명, 선거 및 투표, 사회복지 신청, 민방위대 운영 등 ② (복지‧안전) 복지(신청-발굴-조사-결정-급여-관리) 완결처리, 안전예방 및 홍보 ③ (주민편의) 음식점 신고, 부동산중개업 신고, 정화조 신고 등 주민편의 인허가 처리 ④ (도시관리) 도시공원 관리, 주정차 지도 등 주민생활 직결되는 도시현장관리 ⑤ (지역여건) 개장허가, 상하수 요금 감면신청, 하천점용 허가 등 지역특성 반영한 민원

○ 행정면은 기존 사무에 더하여 인근 면에서 이관된 사무 처리

※ 행정면의 인근 면은 최소한의 민원처리 및 복지·문화서비스 제공

□ 인 사

○ 책임읍면동장은 지자체장이 소속 공무원 중 적격자를 임용하되, 지역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모 가능

- 전보제한 기간을 2년으로 하고, 성과계약을 체결하여 평가

○ 책임읍면동 직원은 지자체장이 읍면동장과 협의, 적재적소 인사 시행

□ 주민자치회 도입·운영

○ 주민자치회를 구성하여 읍면동 발전에 실질적인 참여를 적극 유도

- 읍면동 단위 사업 아이디어 발현 및 제공

- 주민 주도 소규모 지역가꾸기 등을 책임읍면동과 협의하여 진행

- 기타 참여 자치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협의‧수행

○ 주민자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 전직 공무원 또는 기업 임직원을 간사 역할을 할 위원으로 적극 선정

Ⅳ	단기성공사례 도출 및 확산 계획

□ 추진 전략

○ 의지와 여건이 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책임읍면동제를 실시하여 단기 성공사례 마련 및 타 지자체로의 보급

○ 책임읍면동의 획일적인 시행을 지양하고, 행자부-시도-시군구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병행하여 “자율과 협업”에 의한 사업 전개

□ 추진 계획

○ 신청 및 대상 지자체 선정

◊ (1단계) 종래 시범실시 지자체 및 추가 신청한 지자체(4월 초)

- 대동 시범실시 지자체(3개): 군포시, 시흥시, 원주시

-  추가 신청 지자체(4개): 세종특별자치시, 부천시, 남양주시, 진주시

◊ (2단계) 4월 이후 신청 지자체(6월까지)

○ 조례‧규칙 개정, 책임읍면동 명칭 확정 등을 거쳐 청사 개청

※ 종래 시범실시 지자체는 5∼6월, 추가 신청 지자체는 ‘16년 이후 개청 예정

○ 청사 증축·리모델링 등 필요비용은 해당 지자체 부담으로 하되, ’15년도 실시에 한하여 특교세로 일부 지원

※ 추진 절차

지자체 신청	→	행자부 협의	→	대상 선정	→	행자부와 공동 TF 설치	→	조례 개정	→	개청

Ⅴ	향후 추진일정

○ 책임읍면동제 실시 과정 및 성과에 대한 월별 관리: 연중

○ 책임읍면동제 제도개선 사항 수렴 및 지속 개선: 연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