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계획과-7529
결재일자	2015.6.3.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재산팀장	도로계획과장
김용우		강흥수	06/03 최동필
협조	광역도로계획팀장		최연호
	주무관		윤갑진

시유행정재산 용도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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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6

시유행정재산 용도폐지 결정

시유행정재산인 중랑구 *******************에 대한 용도폐지 여부 검토 및 용도폐지 결정방침임.

〔 중랑구 건설관리과-10623(2015.05.27.)호와 관련임 〕

□ 대상재산 및 현황

소재지	지목	면적(㎡)	용도폐지대상(㎡)	현황
******* ******	**	**	**	*********************** **********************

□ 용도폐지 요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조)

❍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

❍ 행정재산인 공공시설로서 그 일부를 원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 관련부서 협의 사항

❍ 협의부서

- 구청 : 재무과 외 7개 부서

·  재무과, 주택과, 도시개발과, 건축디자인과, 맑은환경과, 부동산정보과, 도로과, 치수과

❍ 협의결과 : 용도폐지와 관련하여 별도의견 없음.

□ 용도폐지 여부에 대한 검토

❍ 토지소재지 자치구 관련부서(8개 부서) 협의 결과 별도(반대) 의견이 없으며,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상 도시계획시설(도로)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실질적인 도로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이므로 용도폐지하여 일반재산으로 변경이 가능함.

□ 용도폐지 결정

❍ 중랑구 *****************는 도시계획시설(도로)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행정재산으로서의 기능이 상실한 상태이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8조에서 정한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용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함.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제6조 제2항 제4호 가목 ‘서울특별시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66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는 공유재산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심의를 생략함.

□ 향후계획

❍ 중랑구에 용도폐지 결정 통보

❍ 지목변경 등 관련공부 정리 후 재산관리관 변경 신청 (중랑구 → 도로계획과)

❍ 재산관리관 변경 요청(도로계획과 → 자산관리과)

붙임 :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2. 용도폐지 검토 보고서 및 관련부서 검토의견 1부.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

4. 토지대장 1부.

5. 토지등기부등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