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3294
결재일자	2014.3.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활용기획팀장	자원순환과장
최인섭		이태홍	03/04 최홍식
협조

2014년 폐금속 자원

재활용 사업 추진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4. 3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2014년도 폐금속 자원

재활용사업 추진계획

폐소형 가전 제품 및 폐휴대폰(피처폰) 재활용률을 높임으로써 금속자원 회수율을 높이는 한편 SR(Seoul Resource)센터 안정적 운영 및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에 기여하고자 함 ※ 추진근거 : 도시 광산화(Urban Mining)프로젝트 추진계획(시장 방침 135호, '09. 3. 18)

Ⅰ				SR센터 운영 현황

□ SR센터 설치 배경 – 2009. 12. 10 준공

○ 폐소형가전과 폐휴대폰 20% 정도만 적정 처리

- 소형가전 : 서울지역 매년 1만톤 발생 중 SR센터에서 2천톤 수거 (20%)

- 휴 대 폰 : 서울지역 매년 210만대 발생 중 39만대 수거

∙SR센터 25만대(19%), 기타 14만대

- 그 외는 허가나 신고가 없는 업체가 폐가전, 휴대폰을 중국 등으로 유출하여 국내자원 보호 필요성 대두

○ 경제적 효과

- 기존 금광보다 4~80배 효율성이 높은 우량 광산

금광에서	1톤 채굴시	금 5g
휴대폰	1톤에서	금 400g
PC	1톤에서	금 52g
가전제품	1톤에서	금 20g

- 휴대폰 1대와 PC 1대의 유가물 현황

․ 휴대폰 1대의 유가물 현황

유가물	계	금	은	팔라듐	로듐	구리	코발트
함 량	41.67g	0.04g	0.2g	0.03g	0.002g	14g	27.4g

․ PC 1대의 유가물 현황

유가물	계	금	은	구리	고철	알루미늄	플라스틱
함 량	8.1kg	0.6g	5g	100g	5,000g	1,000g	2,000g

❈ 출처 : 한국컴퓨터리싸이클링(주)

□ SR센터 개요

○ 위    치 : 서울시 성동구 송정동 73-36 (차량정비센터 내)

○ 건축면적 : 지상 1층, 810㎡ (일반 철골구조, 2009. 12. 9 준공)

- 토지점용 : 2,774㎡

- 건물용도 : 작업장, 창고, 사무실, 회의실, 샤워장 등

○ 처리능력 : 폐가전제품 3,000톤 ~ 3,600톤/년, 폐휴대폰 70만대/년

○ 위탁운영 : (주)에코시티서울( ’12. 3. 28 ~ ’14. 12. 31, 사회적기업)

○ 부지 점용료 : 자원순환과 일반회계에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지출

- ’12년 160백만원, ’13년 150백만원, `14년 142백만원

○ 인허가 : 폐기물 수집․운반업, 폐기물 중간 재활용업

(폐기물관리법 제25조 3항, 성동구 허가)

<SR센터 전경 및 작업 모습>

SR센터 전경	소형가전 수거	폐휴대폰 수거	소형가전 분해

□ 추진 실적

○ 운영 실적(’09～’13년)

- 재활용 : 폐가전 10,679톤 폐휴대폰 158.7만대 처리

- 취약계층 고용 : 53명(저소득19, 장애인6, 한부모3, 노숙자7, 고령자6)

- 수입 및 지출 : 수입 8,819백만원, 지출 8,334백만원

- 수익금 기부 : 981백만원(희망플러스 통장, 서울장학재단 등)

<연도별 폐금속자원 처리 실적>

구 분	처리실적		운영 실적(단년도)			기부 실적
	소형가전	휴대폰	수입	지출	수익
합 계	10,679톤	158.7만대	8,819	8,334	485	981백만원
2009년	1,920톤	20만대	220	220	0	희망플러스 통장 220백만원
2010년	2,607톤	66만대	2,096	1,871	225	희망플러스, 꿈나래 통장 323백만원
2011년	2,303톤	30만대	2,673	2,508	165	서울장학재단 등 39백만원
2012년	1,990톤	25만대	1,783	1,925	-142	서울장학재단 등 177백만원
2013년	1,859톤	17만7천대	2,047	1,810	237	서울장학재단 등 222백만원

※ 수익금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 기부금은 지출에 포함

- 수입에 전년 이월금은 미포함

- ’12년 적자요인 : 상반기 사회적기업 인건비 미지원, 전년 이월금으로 충당

․사회적기업 인증(‘11. 12월), 인건비는 7월부터 30명 225,734천원 지원

○ 연도별 기부 실적(’09～’13년)

- 학교에서 수거한 폐휴대폰은 개당 1천원씩 서울장학재단에 기부

- 롯데월드에서 수거한 폐휴대폰 수익금은 판매금액 전액을 롯데월드 지정 기부처에 기부

<연도별 기부 실적>

(단위 : 천원)

연 도	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서울장학재단	기 타	비 고 (기타항목)
합 계	981,125	470,000	297,472	213,653
2009	220,000	220,000
2010	323,449	250,000	54,794	18,655	(재)송파구인재육성재단
2011	39,202		35,810	3,392	어린이재단
2012	176,810		127,760	49,050	서울지적장애인복지관
2013	221,664		79,108	142,556	롯데월드 지정기부 등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희망플러스, 꿈나래 통장 사업이며, 기타는 롯데월드 지정기부, 자체기부임.

【서울장학재단 저소득자녀 장학금 지원】

연도	SR센터 기부금(원)	장학금 지원인원(명)				장학금 지원 금액(원)
		초	중	고	합계
계	297,472,000	558	182	137	877	289,341,000
2010년	54,794,000	-	62	18	80	51,600,000
2011년	35,810,000	-	37	28	65	31,000,000
2012년	127,760,000	558	83	91	732	119,241,000
2013년	79,108,000	330	76	76	482	87,500,000

※ ’13년도 기부금 중 상반기 수거분 62,578대, 62,578천원은 학교별로 휴대폰 수량에 따라 1천원씩 서울장학재단에 기부

□ 소형가전 수거전담반 구성

○ 수거차량 – 20대(자치구 10대, SR센터 10대 운영)

○ 수거인력 : 자치구 직접수거 22개구, 수거위탁 3개구

- 수거 위탁 : SR센터 3개구, 지역자활센터(강북지역자활센터) 1개

※ 강북자활 위탁 자치구 : 강북구, 성북구, 중랑구(3개구)

Ⅱ				문 제 점

□ 아파트는 민간 재활용업체에 폐가전 매각, 상시 수거체계 미구축

○ 다른 재활용품과 함께 소형가전 매각

- 재활용품 매각금액 : 세대당 월 2천원 ～ 5천원

○ 전담 수거 및 관리체계가 없어 회수율 감소

- 비정기적 수거로 전용수거함에 모아 놓은 폐가전 유출

- 수거에 동의한 아파트도 관리소홀로 민간업체 인계로 선회

○ 전담 수거체계가 없는 자치구는 洞경진대회 등에 의존, 수거량이 적음

- 구별 최대 203톤(도봉)과 최소 6.6톤(강서)으로 30배 차이

※ 전담수거반 운영 사례

- 전담반이 있는 강동구, 도봉구, 성동구, 강남구 수거량이 632톤으로 전체 수거량의 1,825톤의 34% 차지

- 강남구는 수거 대행업체와 계약하여 아파트 순회 정기 수거

- 구로구는 동별로 전담반 구성 운영 : 청소담당 직원 외 1

□ 폐휴대폰 수거 한계

○ 주로 폐휴대폰으로 수거되던 휴대폰의 기종이 변경(피처폰→스마트폰)되면서 폐휴대폰 수거량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수거량 확대에 한계

⇒ 폐사무기기, 기타 처리가 가능한 폐금속 재활용 신규사업 발굴 필요

Ⅲ				개선 방향

□ 추진 방향

○ 공동주택 소형가전 수집에 따른 보상금 지급 운영

⇒ 무상수거 방식에서 공동주택 내 경비원 등의 소형가전 분류 비용 및  공동경비 지원 측면에서 공동주택 수집 보상금 지급(100원/kg)

* 배출 품목 – PC, 프린터, 오디오, 공기청정기, 청소기, 선풍기, 가습기, 믹서기 등

○ 선별장 발생 플라스틱 혼합 소형가전을 SR센터에서 선별 시범 운영

⇒ 선별장에서 플라스틱과 혼합된 소형가전을 수거해 SR센터에서 선별하고,  선별장에는 1차 선별 비용(100원/kg)을 지원(자치구와 협의, 시범 운영)

○ 자치구별 소형가전 수거량에 따라 'EPR 수거 지원금' 인상

⇒ 2013년 50원/kg → 2014년 66원/kg

○ 학교 캠페인을 통해 폐휴대폰 수거

⇒ 폐휴대폰 캠페인 지속 추진 : 5월과 9월 집중 캠페인

* 학교별로 수거한 폐휴대폰을, 해당 자치구에서 11월 첫째 주에 집중 수거하여 SR센터로 이관

⇒ 학교에 가정통신문을 배포하여 폐휴대폰 적정 처리 안내

□ 수거처리 목표

목 표

구 분	'12년		'13년		'14년
소형가전	1,990톤		1,859톤		2,100톤
폐휴대폰	25만대		17.7만대		12.6만대
고용창출	53명		53명		66명

Ⅳ				세부 추진계획

I		소형가전 및 폐사무기기 등 수거 확대

□ 공동주택 소형가전 SR센터 직접수거 확대

○ 확대 목표 : 총 100,000세대(60개 공동주택) 100톤 수거 목표

*2013년 28,000세대(9개 공동주택단지) 36톤 수거

○ 수거량에 따른 공동주택 수집 보상금 지급(100원/kg)

- 재원 : SR센터 자체 수익금 / 지출 예산에 반영

○ 참여와 협조 강화를 위해 계약 방식 변경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약 체결 / 관리사무소와 실무 계약

* `13년에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만 계약 체결

○ 영업전담 인력 확충 및 공동주택 수거전담팀 운영 – SR센터 자체 편성

○ 주체별 역할 분담

구 분	역 할
공동주택	· 폐소형가전 선별 및 보관
자치구	· 수거시범사업에 대한 홍보활동 및 협약대상 선정 지원
SR센터	· 대상자 교육 및 홍보 활동 · 수집운반 · 데이터관리 및 성상분석 · 비용(수거비용)정산

※ 수집/재활용되는 폐소형가전은 각 해당구청 수거실적으로 반영

□ 폐휴대폰 수거 캠페인 지속 추진

○ 수거 캠페인 지속 추진

- 학교, 종교시설 : 5월과 9월에 집중 실시

- 전국 우체국 : 서울시에서 종이수거함 보급, 연간 택배계약으로 회수

※ 폐휴대폰 수거 캠페인 실적(’10년 ～ ’13년)

◈ 초․중․고등학교 : 연 1~2회 캠페인, 저소득자녀 장학금 전액 기부

- 수거량 : 250,212대('10년 90,604대, '11년 65,182대, ’12년 94,426대,'13년 79,108대)

◈ 롯데월드 : 상시수거, 자유이용권 40%할인

- 수거량 : 189,420대('10년 35,828대, '11년 68,464대, '12년 48,196대,'13년 36,932대)

◈ 전국 우체국 : 택배로 수거함 보급 및 회수, 상시 수거

- 수거량 : 40,200대('10년 10,502대, '11년 10,622대,  '12년 9,946대, '13년 9,130대)

○ KTis 전국 대리점을 통한 폐휴대폰 수거 캠페인 계속 추진

- KTis에서는 사용 가능한 폐휴대폰을 저소득층에게 무상 제공

- SR센터를 통해 폐휴대폰 처리 비용으로 수익금 정립, 사회 공헌

* 기부 실적 : 우리 시 ‘희망드림프로젝트(꿈나무통장)’에 6백만원 기부(`13년)

2		홍보 활동 강화

□ 공동주택 폐가전 적정처리 확대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폐가전 적정처리 안내 공문

- 대상 1,200여개소, 공문 및 안내문 대량 우편 발송

□ 공동주택 관리소장 SR센터 견학 및 교육

○ 공동주택 관리소장(입주자 대표) SR센터 견학

- 대  상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소장 등 1,200여명

- 자치구 정기 교육시 폐가전 적정처리 협조요청 병행

□ 불용 폐가전 적정처리 확대

○ 서울시 산하기관(사업소 등) 불용 폐가전 수거 확대 : 100톤

* 2012년 37톤, 2013년 76.5톤

○ 서울시 관내 민간기업 불용품 수거 사업 확대 : 200톤

* 2013년 163.5톤

- 가전제품 생산․유통업체 소형가전 처리위탁 확대

- 영업팀 보강 및 활동 강화

○ 서울복지재단 후원기업 폐가전 불용처리 확대

- 대  상 : 우리은행 등 서울복지재단 후원기업 30여 개소

- 처리 방법 : 기업의 불용품을 SR센터에서 처리 후 수익금을 기업의 이름으로 서울복지재단에 기부

○ 서울지역내 각급 기관에 폐사무기기 등 처리 안내 적극 홍보

- 대  상 : 서울지역에 있는 입범․사업․행정 모든 기관에 SR센터 홍보를 통해 폐금속 및 폐사무기기 처리 적극 안내

- 홍보 방법 : 공문서 및 SR센터 폐금속 처리 안내용 홍보물 이용

* 폐휴대폰(피처폰)의 경우 1대당 1,000원 보상

3		기 타

□ 자치구 폐금속자원 경진대회 및 인센티브

○ 경진대회 기간 : 2013. 10. 1 ~ 2014. 9. 30

○ 평가기준 : 폐소형가전 수거량 70%, 폐휴대폰 수거량 30% 적용

- 세대수 등 고려 반영

○ 경진대회 포상 변경

- 기존 : 상위 10개 자치구 현금 제공 (총 1,500만원)

- 변경 : 선진 재활용 시스템·시설 연수 추진(일본 키타큐슈 에코타운 예정)

○ 포상 대상 : 총 9명

- 상위 자치구 담당 6명

- 상위 동 담당자 3명

○ 사 업 비 : 3천만원(SR센터 자체 수익금 사용)

- 구별 동경진대회비 : 60만원 × 25개구 = 1,500만원

- 선진 재활용 시스템․시설 연수 등 총 1,500만원 범위 내

○ 평가 기준

품 목	배 점	배점 방식	비 고
소형가전	60점	입고량(kg) × 입고시기	* 입고시기 가점 적용기준 10월~11월 ( ×1.0) 12월~2월 ( ×2.0) 3월~5월 ( ×1.6) 6월~8월 ( ×1.4) 9월~10월 ( ×1.0)
폐휴대폰	40점	입고량(대) × 입고시기
감점	0.2점	폐토너, 대형가전 등 입고 시, 1건에 대해 0.2점 감점	* 감점 누계는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2014년도 자원이 순환되고 깨끗한 도시만들기」인센티브 병행

□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신규 사업개발, 공동사업 추진

○ 신사업 개발을 위한 공동 기획

- 재활용 소재 공급을 위한 공동 연구사업 추진

- 재이용 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추진

○ 우리 시 폐금속 관련 사업 개발 타당성 검토 및 추진

- 예)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수도계량기 교체사업 참여 등

○ 폐휴대폰 속 유가금속 추출을 위한 시범사업 타당성 연구 검토

□ 사업추진 일정

○ 관리사무소장 등 교육 : 4월 ~ 12월

○ 공동주택 수거사업 확대 : 연중

○ 불용품 수거사업 확대 : 연중

○ 폐휴대폰 수거캠페인 : 5월, 9월(연 2회)

○ 자치구 경진대회 포상실시 : 11월

2013년 구별 폐가전, 휴대폰 수거실적

구분	구별	소형가전(Kg)	휴대폰(대)	폐기물(Kg)
	합계	1,859,740	177,232	68,195
1	강남구	76,885	9,791	3,958
2	강동구	116,613	5,414	1,624
3	강북구	57,397	4,574	3,494
4	강서구	6,778	4,311	116
5	관악구	91,750	3,337	567
6	광진구	17,183	4,635	1,869
7	구로구	89,844	12,595	1,239
8	금천구	50,140	5,085	12,364
9	노원구	18,220	2,388	683
10	도봉구	222,340	4,380	4,390
11	동대문구	32,820	3,978	1,993
12	동작구	75,966	8,568	1,179
13	마포구	61,360	7,919	5,317
14	서대문구	8,656	1,470	84
15	서초구	16,705	2,956	3,171
16	성동구	166,308	2,355	6,500
17	성북구	40,820	245	2,162
18	송파구	99,775	5,834	3,674
19	양천구	58,947	9,509	439
20	영등포구	94,590	9,181	5,429
21	용산구	43,120	3,095	1,117
22	은평구	77,340	3,667	1,741
23	종로구	57,230	3,206	2,645
24	중구	16,085	1,512	846
25	중랑구	22,325	3,488	1,153
26	SR센터	240,543	53,739	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