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재정관리담당관-5466	(		)
접 수		(		)
결재일자	2015.6.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

주무관	재정총괄팀장	재정관리담당관	기획조정실장		결재
정소진	김세정	정상택	06/01 류경기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977번 김용석의원 기획경제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따로붙임 : 요구자료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재정관리담당관)	담당사무관	김 세 정
	☎2133-6863	담당자	정 소 진
	작 성 일 : 2015. 5.

김용석 의원(기획경제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 요구번호 : 977번

○ 요구내용

3) 2015년 4월 말 현재 서울시 및 산하기관 채무 및 부채 현황(채무 및 부채 상세 내역서)

4) 2015년 4월 말 현재 서울시 및 산하기관 우발채무 현황(상세 내역서)

□ 서울시 채무 세부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차입시기	차입선	차 입 조 건		‘15년. 4월말 현재액
					금리(%)	거치/상환
채무총계(A+B+C+D)							3,077,552
지 방 채(A+B+C)							3,054,452
일반회계(A)							623,347
	SOC 및 일자리 창출사업 등	모집채	‘14.12.23	모집공채	2.44	5/0	300,000
		금융기관차입	‘13.10.23	농협NH	3.79	1/10	10,450
	양 공사 건설채무 이관액		‘14.07.01	도시철도공채	2.50	7/0	312,897
기타특별회계(B)							2,277,407
	하수도 사업		‘96.12.27	정부자금	2.69	5/10	23,250
	주택사업(공공임대주택)		‘95~‘01	정부자금	3.00	10/20	626,905
	지하철건설사업(도시철도공채)		‘08~‘14	도시철도공채	2.50~ 2.00	7/0	1,627,252
공기업특별회계(C)							153,698
	상수도 사업		‘96 ~ ‘01	정부자금	2.69	5/10	3,525
	지역개발 기금		‘08. 8 ~ 12	지역개발채권	2.50	7/0	150,173
채무부담행위(D)			‘14				23,100

※ 변동금리는 ·15년 3월(1.4분기) 상환금리 기준임.

□ 투자기관 채무 세부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차입선		차입년도	거치-상환	‘15년. 4월말 현재액
지하철 채무											2,689,894
	건설 채무										2,950
			서울메트로								-
							도시철도공채		'86∼'02	5-5등	-
							시재정투융자		'98∼'02	5-5	-
			도시철도공사								2,950
							도시철도공채		′07~′09	7-0등	-
							정부자금		′98,99 등	5-15	2,950
							공사채등		'94,'02	1~10-0등	-
							시재정투융자		′01~′02 등	5-5	-
	운영 채무										2,686,944
			서울메트로								1,948,075
							도시철도공채		'02 등	7-0등	1,493,575
							시재정투융자		′10	5-5	59,500
							공사채 등		′11	3-0	395,000
			도시철도공사								738,869
							도시철도공채		'04~	7-0	591,369
							시재정투융자		'02,'10	5-5	67,500
							단기차입금 등		‘14	303일	80,000
농수산식품공사									'03	5-6	127,252
							정부자금		'09~	7-13 등	117,252
							금융차입금		′13	1-0(연장가능)	10,000
SH공사									'03	5-6	6,422,045
							정부자금		'89~	10-20 등	3,061,103
							시재정투융자		'04~	5-5	135,000
							지역개발기금		2008	7-0	144,200
							토지보상채권		'06~	3-0	51,742
							금융차입금 등		'05~	1~3-0등	3,030,000

□ 서울시 부채 세부현황(2014년)

〔투자기관〕

(단위 : 억원)

구 분			서울메트로	도시철도	농수산식품공사	SH공사	시설관리공단
	부채		29,532	12,555	1,827	171,490	589
		채 무	18,986	7,432	1,222	67,299	-
		임대보증금	25	582	364	60,702	48
		선수금(수익)	694	16	3	33,667	2
		미지급금	758	945	-	7,021	73
		미지급비용	2,510	480	8	855	31
		예수금 등	806	75	145	1,590	68
		퇴직급여충당	5,753	3,025	85	356	367

〔출연기관〕                                                                                                                                                      (단위 : 억원)

구 분			서울의료원	서울연구원	서울산업진흥원	신용보증재단	세종문화회관
	부채(소계)		356	66	661	2,618	141
		채 무	-	-	142	-	-
		임대보증금	51	-	148	48	-
		선수금(수익)	11	4	27	846	19
		미지급금	-	2	90	1	-
		미지급비용	63	-	29	30	38
		예수금 등	20	3	213	1,627	5
		퇴직급여충당	211	57	12	66	79

구 분			여성가족재단	복지재단	문화재단	시립교향악단	디자인재단
	부채(소계)		16	28	83	27	39
		채 무	-	-	-	-	-
		임대보증금	-	-	-	-	-
		선수금(수익)	1	-	-	2	6
		미지급금	7	4	18	1	9
		미지급비용	-	1	-	-	2
		예수금 등	5	1	42	6	8
		퇴직급여충당	3	22	23	18	14

구 분			자원봉사센터	장학재단	관광마케팅(주)
	부채(소계)		1	0.9	32
		채 무	-	-	-
		임대보증금	-	-	-
		선수금(수익)	-	-	6
		미지급금	1	0.2	11
		미지급비용	-	-	1
		예수금 등	-	-	2
		퇴직급여충당	-	0.7	12

※ 투자출연기관은 부채는 매 회계연도말 기준으로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결산후 확정

※ 2014년 서울시 부채는 결산 진행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