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0000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개정조례안

발 의	제 안 자			제안일자		소관 상임위
	서울특별시장			2015.6.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주요내용	○ 물재생센터 4개소의 시설을 개선하여 총질소, 총인을 처리하게 됨에 따라 물재생센터에 반입되는 폐수, 음폐수, 침출수 등에 적용하는 수질하수도 사용료 산정항목을 현재 2항목에서 4항목으로 확대하는 것임 - 현행 : 2항목(BOD 또는 COD 중 높은 것과 부유물질) - 개정 : 4항목(현행 2항목에 총질소, 총인 추가)
추진경과	○ 물재생센터에 매립지침출수, 음식폐기물처리수 등 반입 하수연계처리 ○ 물재생센터 고도처리시설 및 총인약품시설 공사완료(`07~`14)
부서 검토의견	원안가결(○) / 수정가결 ( ) / 부결( ) / 보류( )
쟁점사항 (의회동향, 문제점 등)	○ 민원발생 우려 없음 ○ 조례개정시 침출수 및 음폐수 반입기관 부담 증가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침출수) : 500백만원/년 증가 - 서부공원녹지사업소(침출수) : 50백만원/년 증가 - 자치구 16개소(음폐수) : 470백만원/년 증가(자치구 평균 29백만원)
대응방안	○ 침출수, 음폐수는 총질소 또는 총인 농도가 높아 물재생센터에서 하수와 병합하여 처리하는 과정에서 전력요금 및 약품비용이 추가로 소요됨을 고려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부과금 수준에서 징수가 필요함을 설득 * 부과금 단가(원/kg) : BOD 250, SS 250, 총질소 500, 총인 500 -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설명 : `15.5월 전문위원실, `15.6월 위원장, 위원
상임위 처리결과	○ 상임위 안건처리 후 작성(원안가결, 수정가결, 부결, 보류, 미상정으로 구분) - 수정가결시 수정내용, 부결․보류․미상정시 사유 기재
향후계획	○ 상임위 안건처리 후 작성 ○
담당부서	물재생시설과	팀장	정훈모(☎2133-3830)		담당		전경조(☎ 3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