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개정안

의 안		제출년월일 : 2015년 6월 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번 호

1. 제안이유

물재생센터 4개소의 시설을 개선하여 총질소, 총인을 처리하게 됨에 따라 물재생센터에 반입되는 폐수, 음폐수, 침출수 등에 적용하는 수질하수도 사용료 산정항목을 현재 생화학적산소요구량(BOD), 부유물질(SS) 등 2항목에서 총인, 총질소를 추가하여   4항목으로 확대하는 것임

2. 주요내용

[별표 3] 수질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 개정

가. 대상항목에 총질소, 총인을 추가하고 사용료 산정기준 총질소, 총인의 적용방법 추가

나. 법령에 의해 공공하수처리시설 반입이 가능한 음폐수, 침출수 등에 적용할 오염부하량 산정기준 마련

- 법령에 의해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반입이 가능한 음폐수. 침출수 등의 오염부하량은 반입농도와 법 제15조에 따라 공고한 공공  하수처리시설의 설계유입수질과의 차이로 산정

다. 기타 표기상 오류 정정 및 미비사항 보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작성자 : 물재생시설과 물재생운영팀 전경조(☎2133-3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