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취약지역 해소와 마을변호사 활성화를 위한 -

서울시 마을변호사 서비스 확대 권고

‘15. 4월 마을변호사와 동주민센터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및 서울시 마을변호사 실무협의회(4. 30) 결과 아래 권고안을 마련하였으니 실행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림

1		최소 상담 횟수 증가

월 1회의 상담으로 상담신청과 상담까지 오래 기다려야 한다는 민원 다수,

상담문의는 다수 있으나 1~4주 기다려야 한다고 안내하면 상담신청을 포기

❍ 현재안 : 동주민센터별 최소 월 1회 이상 방문 상담 진행

❍ 권고안 : 동주민센터별 최소 월  2회 이상 방문 상담 진행(변호사별 월 1회)

※ 월 2회 진행시 상담 건수 1건이라도 있을 2주마다 각 진행

2		변호사의 다양한 활동 유도

단순 법률상담 뿐만 아니라 구(동)에서의 주요 인적자원으로 참여 유도,

설문에 응한 모든 변호사가 구(동)에서 다양한 활동 제안 시 참여 의사 답변

❍ 분쟁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동주민을 대상으로 생활법률교육 활성화

- 법률교육 진행시 市에서 강사료 지원

- 상담 수당과 동일 : 3만원/1시간, 2만원/여비

※ 상담실적 보고 시 방문상담 보고양식(엑셀)의 ‘신청인’ 란에 ‘생활법률교육’ 과 참여 주민 숫자 기입

❍ 주민자치위원회 등 변호사의 다양한 참여 유도 및 활성화

- ‘15. 4월 설문 조사 결과

통합복지사례 관리 위원                                  – 1명

생활법률강좌 실시                                        -  1명

생활법률강좌를 제의하여 현재 동에서 준비 중             – 1명

동주민센터에서 업무 중에 법률사항 자문 중                - 1명

주민자치 위원 활동 중                                    - 1명

주민자치 위원 예정                                       - 1명

3		상담 신청카드 변호사에게 사전 전달

상담 카드를 사전에 볼 수 있다면 사전에 상담을 준비 할 수 있을 것이니 동에서 사전에 보내줬으면 좋겠다는 변호사 의견 다수

❍ 신청 주민이 긴박한 상담을 요청 시 : 당일 변호사에게 상담카드 전달

❍ 긴박한 사안이 아닌 경우

- 변호사의 사전 상담 준비를 위하여 신청카드를 정기적으로 변호사에게 전달

- 경미한 사안의 경우 전화 상담으로 해결 가능(변호사의 상황에 따라 다름)

	전화 상담
･ 전화상담 요건 : 긴박한 사안, 경미한 사안 ･ 변호사 별로 선호의 큰 차이 - 설문조사 결과 전화 상담에 대한 변호사 선호가 큰 차이가 있었음 - 법률상담의 특성상 전화로의 상담은 쉽지 않으므로 최소화 하여야 한다는 의견. 경미한 사안의 경우 불필요한 방문을 예방 할 수 있으므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 등 다양한 선호 존재 ･ 권고안 - 상담카드 변호사에게 사전 전달(상담 사전 준비 및 경미한 사안 여부 판단) - 긴박한 사안의 경우 전화 상담 요청(동→변호사), 변호사가 신청인에게 전화 응대 - 상담카드를 전달 받은 변호사 선호에 따라 전화상담 진행

4		상담일 정례화

15. 3월 현황 파악 결과 약 50% 주민센터에서 정기적인 상담일 운영,

상담일이 정례화 된다면 주민이 상담 계획이 용이할 것이라는 의견

❍ 상담일 예측 가능을 위한 정기 상담일 확대 지정 권고

- 마을변호사마다 여건과 선호가 다를 것이므로 담당 변호사와 협의

❍ 홍보의 편의성

- 상담일이 정례화 된다면 마을변호사 홍보에 유리

❍ 예(도봉구 00동)

- 매월 둘째주, 넷째주 화요일 14시

- 신청건수가 많을 경우 월 2회. 적을 경우 월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