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체크리스트(법령)

법령명	「서울특별시 공공주택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개정(안)
구분	제정( ) 개정(○ ) 폐지( )
형식	법률( ) 대통령령( ) 총리령( ) 부령( ) 조례(○) 규칙(○)
소관 부서	부서장	임대주택과 과장 양용택 2133-7050
	담당자	임대주택과 주무관 박해일 2133-7058
입법 일정 (예정)	관계기관 협의	2015. 6. 1. ~ 6. 10 (10일간)
	입법예고	2015. 6. 18. ~ 2015. 7. 7(20일간)
	법제 심사	2015. 7. 15. (15일간)
붙임 자료	1. 서울특별시 공공주택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2. 서울특별시 공공주택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세부 항목		해당 여부	주요 내용
제외법령	□ 기관운영 · 관리에 관한 법령 - 예) 조직, 기록물 등	□예 ■아니오
	□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법령** - 예)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여성과학기술인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예 ■아니오

＊ 지방자치단체는 법제담당 등 기관특성에 맞게 수정 가능

(서울특별시) 성별영향분석평가서(법령)

○ 법령명 : 서울특별시 공공주택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안)

Ⅰ. 개  요

□ 개정 목적

○ 국민주택 등의 청약자격이 무주택세대주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완화되는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5.2.27 시행)으로 관련 조례 개정

○ 최근의 주택임대시장이 전세에서 보증부 월세로 전환되는 추세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지원대상을 현행 전세주택에서 보증부월세주택까지 지원을 확대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 선택의 폭을 넓히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

○ 장기안심주택의 지원기준금액인 전세보증금 중 선납월세는 제외하여 지원금액을 명확히 함으로써 혼란 방지

□ 주요 개정 내용

○ 장기전세주택 청약자격 요건 완화

- 주택공급신청자 : 무주택세대주 → 무주택세대구성원

○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지원대상 확대

- 전세주택 → 전세주택, 보증부월세주택

○ 전세보증금 중 선납월세(계약조건에 따라 일정기간 월세를 미리 납부한 금액)은 제외

Ⅱ. 평가항목별 점검 결과

성별 구분

세부 평가항목	해당 여부
1. 성별 구분 조항 유무	□있음 ■없음
2. 성별 구분 타당성 및 개선 필요성	□있음 ■없음
3. 성별 구분 개선 계획	□있음 ■없음

성별 고정관념

세부 평가항목	해당 여부
4. 성별 고정관념 관련 조항 유무	□있음 ■없음
5. 성별 고정관념 개선조치 필요성	□있음 ■없음
6. 성별 고정관념 개선 계획	□있음 ■없음

성별 특성 반영

세부 평가항목	해당 여부
7. 자격․요건 조항 유무	□있음 ■ 없음
8. 자격․요건 조항의 성별 특성 반영 필요성	□있음 ■ 없음
9. 자격․요건 조항의 성별 특성 반영 개선 계획	□있음 ■ 없음

기관/부서명	주택정책실 임대주택과
부서장	성 명: 양 용 택 /직급 : 시설4급 전화번호: 2133-7050
담당자	성 명: 박 해 일 /직급 : 시설6급 전화번호: 2133-7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