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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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196		발의연월일 : 2015. 5. 20. 발 의 자 : 황주홍ㆍ김성곤ㆍ김춘진 박민수ㆍ송호창ㆍ부좌현 이찬열ㆍ조경태ㆍ김민기 윤관석ㆍ전해철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거래당사자는 부동산등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부동산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체결된 계약의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되거나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거래당사자가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이로 인해 과태료 부과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부동산실거래신고 시 신고인에게 발급하는 신고필증에 거래당사자가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등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여 국민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후단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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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신고필증에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여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①⋅② (생 략)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③ -----------------------------------------------------------------------------------------------------------------. 이 경우 신고필증에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여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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