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로관리과-8394
결재일자	2015.5.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도로포장안전팀장	도로관리과장	도시안전기획관	도시안전본부장	결재
최현		최연우	송상영	권기욱	05/28 조성일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87번, 이철우 의원, 안전행정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철우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 요구번호 : 287

□ 요구내용

5. 최근 5년간(2010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싱크홀 발생현황 및 발생원인, 싱크홀 발생에 따른 안전사고 현황(인명, 기물 등 구분), 싱크홀 복구비용

5. 최근 5년간(2010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도로함몰 발생현황 및 발생원인, 도로함몰 발생에 따른 안전사고 현황(인명, 기물 등 구분), 도로함몰 복구비용 : 붙임1

※ 싱크홀 발생원인

- 서울시 도로에서 발생한 동공은 하수도 손상, 상수도 누수, 굴착공사 및 장기 압밀침하 등이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복구비용은 원인 미상의 경우 관리청에서 복구하고, 원인자가 있으면 원인자 복구로 시행되고 있어 별도 금액으로 산정된 자료는 없습니다)

- 서울의 지질은 대부분 화강암, 편마암 지역으로 자연 지질적인 요인으로 발생하는 ‘싱크홀’과 다른 양상으로 서울시는 ‘도로함몰’로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싱크홀(sinkhole)’은 대체로 석회질 지반 등에서 물과의 반응을 통해 자연적으로 지반이   녹거나 침식되어 대규모 지반이 사라져서 지상까지 구멍이 생긴 현상을 칭하며, 도로함몰은 도시의 지하 인프라 설치공사중 붕괴 또는 설치후 인프라 주변 복구부실로 생긴 작은 구멍들이 장기적으로 압밀되면서 공간이 확대되어 붕괴된 사고이며 싱크홀에 비해 그 규모가 매우 적다. 동공은 함몰되기 직전까지 지하에 공간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닫힌 구멍을 말한다.

붙임 : 최근5년간 도로함몰 발생현황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로관리과)	담당사무관	최 연 우
	☎2133-8169	주무관	최 현
	작 성 일 : 2015.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