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국가중요(보안)시설(취·정수장) 합동점검 계획

□ 추진배경

❍ 국가중요시설이자 국가보안시설인 취·정수장의 방호체계, 미비사항, 위험요소, 등에 대한 점검을 통해 평시는 물론 재난, 전시 등 비상사태 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으로 국민생활의 편의 도모

❍ 미비사항이나, 개선 사항 등을 보완 발전시켜 불순분자 등에 의한 취·정수장 위해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국가 시설물 보호

□ 추진근거

❍ 통합방위법 제21조(국가중요시설의 경비·보안 및 방호)

❍ 통합방위지침 제15조(국가중요시설의 경비·보안 및 방호, 대통령훈령 제28호)

❍ ‘14년 국가중요시설 현황(국방부 통합방위과-1088호(‘2014. 4. 4)

❍ 통합방위본부 통합방위과-804호(2015. 3. 17)호

❍ 국가보안시설 감독기관 변경(2015. 1. 23, 행정자치부)

□ 점검대상 현황

(단위 : 만톤/일)

구 분 (15)	시 설 명	생산량	급수
서 울 (6)	○ 강북아리수정수센터	230	가
	○ 암사아리수정수센터	160	〃
	○ 구의아리수정수센터	90	다
	○ 뚝도아리수정수센터	75	〃
	○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54	〃
	○ 광암아리수정수센터	80	〃
부 산 (2)	○ 덕산정수사업소	155	가
	○ 화명정수사업소	60	다

구 분	시 설 명	생산량	급수
대 구 (1)	○ 매곡정수사업소	80	〃
인 천 (3)	○ 부평정수사업소	60	〃
	○ 남동정수사업소	54.2	〃
	○ 수산정수사업소	62.3	〃
대 전 (2)	○ 중리취수장	105	나
	○ 월평정수사업소	60	다
경 기 (1)	○ 노온정수장	56	〃

*“가”급 1일 150만톤이상, “나”급 1일 100톤톤이상, “다”급 1일 50만톤이상

□ 점검일정 및 방법

❍ 점검기간 : 2015. 5~6월

❍ 점검방법 : 국방부, 경찰청, 환경부 비상안전(담) 합동 현지점검

점검대상 시설명	점검일	비 고
노온정수장(경기 광명), 부평정수사업소(인천 부평)	5.26(월)
화명정수장(부산 북구), 덕산정수사업소(경남 김해)	5.28(목)
매곡정수사업소(대구 달성)	5.29(금)
수산정수사업소(인천 남동), 남동정수장(인천 남동)	5.29(금)
암사아리수정수장(서울 강동), 영등포아리수정수장센터(서울 영등포)	6.1(월)
월평정수장(대전 서구), 중리취수장(대전 대덕)	6.1(월)
뚝도아리수정수센터(서울 성동), 구의아리수정수장센터(서울 광진)	6.5(금)
광암아리수정수장센터(경기 하남), 강북아리수정수장센터(경기 남양주)	6.5(금)

□ 주요 점검내용

❍ 교육 훈련사항, 방호카드 관리, 방호계획, 유관기관 협조사항 등

❍ 방호실태(통신망, 철조망, 과학화장비, 매뉴얼 작성)

❍ 상황전파(상황전파체계도, 방호계획 상황도, 지휘체계)

❍ 보완 및 발전시킨 사항

※ 세부 점검내용은 붙임의 점검표 참조

□ 행정사항

❍ 시·도 담당부서는 원활한 점검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

- 붙임의 「국가중요시설 점검표」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계획, 대책, 실적 등 증빙자료 사본을 미리 준비

❍ 국방부, 경찰청은 정해진 날짜에 합동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점검자 명단을 아래서식으로  5. 20(수)까지 제출

붙임 : 국가중요시설 점검표 1부.

붙임

국가중요시설 점검표

시설명 :

□ 정량 평가

구 분		내 용	배점	점수
교육 훈련	신 임 (2주)	․(교육인원 / 대상) × 5	5
	직 무 (월4~6H)	․(직무교육 횟수 / 10회) × 8	8
	자체훈련(월단위)	․(훈련횟수 / 10회) × 10	10
	통합방호훈련 (연2회)	․(훈련횟수 / 2회) × 2	2
	사격훈련 (연2회)	․(사격 횟수 / 2회) × 4	4
		․(사격 인원 / 대상) × 3	3
경계협정서 체결		․(체결 기관수 / 대상) × 3	3
자체 방호카드 관리		․작성 / 유지	2
방호위원회 운용 (반기)		․(운용횟수 / 2회) × 3	3
총 점			40

□ 정성 평가

구 분		내 용	배점	점수
방호계획	자체방호계획 작성 / 최신화	․방호계획 작성	2
		․방호계획 최신화 여부	2
		․핵심노드 선정 및 핵심노드 방호계획수립 여부	2
	적 위협 / 작전지역 분석	․적 위협분석 : 능력, 규모, 침투로 평가 - 3개 평가(2점), 2개 평가(1점)	2
		․작전지역분석 : 기상 등 8개요소 평가	3
	유관기관 협조 회의계획 / 실시	․군부대, 경찰서, 소방서, 의료⋅복구 기관 등 협조지원계획	2

붙임# 3 - 1

□ 정성 평가 (계속)

붙임# 3 - 2

구 분		내 용	배점	점수
방호실태	2 지 대	․초소별 통신망 구성	2
		․철조망 설치실태	2
		․과학화 장비 설치 * CCTV, 적외선카메라, 감응장치 등	3
		․경보장비 설치 * 사이렌, 비상벨, 확성기, 타종, 부자, 인터폰	3
	3 지 대	․통신망 구성	2
		․과학화 장비 설치 * CCTV, 적외선카메라, 감응장치 등	3
	방호실태 점검 / 후속조치	․시설자체 방호실태 점검결과 후속조치 여부	3
		․방호실태 점검결과 후속조치 - 5건 이상 후속조치 : 2점, 3~4건 : 1.5점, 2건 이하 : 1점	2
	유형별 매뉴얼 작성	․상황 유형별 매뉴얼 작성실태 * 테러, 화재, 화생방, 전기시설 복구, 긴급환자 발생 등	3
	5분 전투대기반 편성 / 운용	․5분 전투대기반 편성	2
		․5분 전투대기반 운용 / 출동태세 점검	2

□ 정성 평가 (계속)

구 분		내 용	배점	점수
상황전 파	상황전파 체계도 작성 / 유지	․관련 부대 /기관과 상황전파 체계도 작성	1
	상황전파 시스템 작동실태	․실질적인 상황전파 시스템 확인	2
총기 및 탄 약관리	총기 확보	․경비인력 대비 총기확보 여부	2
	탄약 확보	․탄약 확보 여부	2
	무기 / 탄약관리 실 태	․무기 / 탄약 분리보관 및 관련일지 기록상태	2
지휘 및 통 신	상황도 유지	․방호계획 상황도 비치	1
	과학화 장비 통합 운영	․CCTV, 경보시스템 등 과학화 장비 통합 운영	1
	지휘체계 일원화	․전 작전요소 통합 지휘체계 * 방호담당부서, 직장예비군, 청경, 특경 등 작전요소 통합	2
	통신망 구성	․지대별 유⋅무선 및 지원부대와 통신망 구축실태	2
보완 및 발전		․보완 및 발전시킨 사항 * 최대 5점 부여	5
총 점			60

붙임# 3 - 3

2015년        월               일

점검자 : 소속            직급(위)            성명         서명

점검자 : 소속            직급(위)            성명         서명

점검자 : 소속            직급(위)            성명         서명

확인자 : 소속            직급(위)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