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서울! 다시 한번 금연도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5년 1/4분기 건설공사 하도급 추진실태 분석결과 통보

1.「2015년 1/4분기 건설공사 하도급 추진실태 보고(2015.5.7.)」와 관련입니다.

2.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2015년 건설공사 하도급 개선대책」주요사업의 1/4분기 추진실태를 점검한 결과,

3. 금분기에는 하도급 개선 추진체계 확립과 일부사업에서 성과가 있었으나, 현장점검결과 불공정 하도급이 꾸준히 지적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요지적 사례 및 점검결과를 송부하오니,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기관(부서)에서는 하도급 개선 노력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급개선 주요 지적사항
1. 건설공사대장 관리 부적정 · 건설산업정보망(kiscon)을 이용한 건설공사대장 통보 시 주요 기재사항 누락 · 미통보 및 지연통보, 발주청 미확인 및 지연확인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등 2. 하도급 직불제 미실시(장비·자재대금, 노무비) · 하도급대금은 대부분의 현장에서 직불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장비·자재대금, 노무비를 기성금 수령 후 업체에서 직접 지급 3.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부적정 · 입찰공고문에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원칙 누락 · 부당특약 부여, 노무비 기재사항 누락 4. ‘대금e바로 시스템’ 사용 저조 · 하도급대금까지는 대부분의 현장에서 ‘대금e바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나, 장비·자재대금, 노무비는 미사용 ※ 의무적용(´13.10월)전 발주공사 ‘대금e바로 시스템’ 사용 권고 5. 선금 지연 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붙  임 : 2015년 1/4분기 건설공사 하도급 추진실태 분석결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건설총괄부장),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요금제도과장),소방행정과장,서울시립대학교총장,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총무과장),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운영기획과장),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공원운영과장),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공원운영과장),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공원운영과장),서울대공원장(총무과장),서울특별시 동부도로사업소장(관리단속과장),서울특별시 서부도로사업소장(관리단속과장),서울특별시 남부도로사업소장(관리단속과장),서울특별시 북부도로사업소장(관리단속과장),서울특별시 성동도로사업소장(관리단속과장),서울특별시 강서도로사업소장(관리단속과장),서울특별시중랑물재생센터소장(관리과장),서울특별시난지물재생센터소장(관리과장),서울메트로사장,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장,SH공사사장,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사장,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종로구청장(감사담당관),서울특별시중구청장(감사담당관),용산구청장(재무과장),성동구청장(재무과장),광진구청장(감사담당관),동대문구청장(재무과장),중랑구청장(재무과장),성북구청장(재무과장),강북구청장(재무과장),도봉구청장(감사담당관),노원구청장(재무과장),은평구청장(재무과장),서대문구청장(재무과장),마포구청장(재무과장),양천구청장(재무과장),강서구청장(재무과장),구로구청장(재무과장),금천구청장(재무과장),영등포구청장(재무과장),동작구청장(감사담당관),관악구청장(감사담당관),서초구청장(감사담당관),강남구청장(재무과장),송파구청장(감사담당관),강동구청장(재무과장)
주무관	노미경		하도급관리팀장	최광선		건설안전과장	05/15 이동복
협조자
시행	건설안전과-7115	(		)	접수		(		)
우	100-744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10층	/
전화	2133-8211	/전송	2133-0766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