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운영과-9284
결재일자	2015.5.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신호운영팀장	교통운영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재
이용현		고광섭	강진동	김현식	05/15 김경호
협 조
	주무관				박정재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80번, 김민기 의원, 안전행정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민기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당)

요구번호 : 380번

1. 신호기(교통신호등) 고장관련

- 신호기(교통신호등) 관리 현황 및 근거 규정

- 신호기(교통신호등) 고장으로 인한 교통사고 현황(최근 5년간)

- 신호기(교통신호등) 고장으로 인한 민원, 소송, 국가배상 현황

- 신호기(교통신호등) 고장으로 인한 피해 발생시 처리 절차 및 규정

□ 신호기(교통신호등) 고장관련

○ 신호기(교통신호등) 관리 현황 및 근거 규정

- 신호기(교통신호등) 관리 현황

‣ 신호등(면)	(2015. 5. 13 기준)

구 분		합계	차량등		보조등		경보등	보행등	가변등
			3색등	4색등	2색등	3색등
등수(조)		57,739	20,913	9,315	9	614	8,998	17,714	176
전 구 (개)	합계	154,482	62,739	37,260	18	1,842	18,019	34,428	176
	구형	17	15	0	0	0	0	2	0
	LED	154,465	62,724	37,260	18	1,842	18,019	34,426	176
*주) 출처 : 서울특별시 교통안전시설물관리시스템(http://tgis.seoul.go.kr)

‣ 교통신호제어기 : 3,784대

- 신호기 관리 근거 규정

‣ 도로교통법 제3조(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 ① 특별시장·광역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호기 및 안전표지(이하 "교통안전시설"이라 한다)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유료도로법」 제6조에 따른 유료도로에서는 시장등의 지시에 따라 그 도로관리자가 교통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 도로교통법 제147조(위임 및 위탁) ① 시장등은 이 법에 따른 권한 또는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6조(위임 및 위탁) ①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하고,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경찰서장에게 위탁한다. 다만, 광역교통신호체계의 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시장ㆍ군수는 상호 협의하여 제1호에 따른 권한을 지방경찰청장에게 공동으로 위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와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협약서(2006. 11. 16) 제2조(업무범위) ① “서울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공사업무

2.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업무

○ 신호기(교통신호등) 고장으로 인한 교통사고 현황(최근 5년간)

-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 처리 기관인 경찰청에서 교통사고 통계 현황 관리

- 신호기(교통신호등) 고장으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하는 경우, 통상 보험사에서 사고처리 후 교통신호등 관리 기관에 구상금 청구 소송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통해 처리함으로 소송 현황을 신호기 고장으로 인한 교통사고 현황으로 추정함.

○ 신호기(교통신호등) 고장으로 인한 민원, 소송, 국가배상 현황

- 신호기(교통신호등) 고장으로 인한 민원 현황

년도	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비 고
건수	51,467	11,432	9,188	11,023	11,804	8,020

- 신호기(교통신호등) 고장으로 인한 소송 현황

년도	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비 고
건수	47	7	11	11	8	8	2

- 신호기(교통신호등) 고장으로 인한 국가배상 현황 : 1건

○ 신호기(교통신호등) 고장으로 인한 피해 발생시 처리 절차 및 규정

- 신호기(교통신호등) 고장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금액에 대해 법원을 통한 소송 제기, 국가배상청구를 통해 그 피해를 구제.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통운영과)	담당사무관	고광섭
	☎2133-2490	주무관	이용현
	작 성 일 : 2015. 0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