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자체 및 산하 공공기관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비고
서울특별시	1-2. 기타 싱크홀 관련 ․싱크홀의 원인 중 하나인 노후 하수관로의 정비예산 지원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것	< 조치실적 > ○‘14.09.12 정비예산 지원 요청 공문발송 ○ ∼′14.09.22 정부 실무자 면담 (13회, 환경부,국교부,기재부) ○’14.10.15「도로함몰! 노후하수관 방치할 건가」 심포지엄 참석 및 국비요청 건의 ○’14.11.17 국비 천억 유지 대응논리 회의 (국회, 환경부, 서울시) ○’14.12.02 정부예산 확정 (정비비100억, 조사비50억 확보)	'14.12
	․도로함몰지도 제작, 동공 탐사장비 도입 등 서울시에서 계획 중인 싱크홀 대책의 추진속도를 제고할 것	< 조치실적 > ○ ’15.1.27 국토교통부와 중복 부분협의 완료 -국토교통부 :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 -서울시 : ‘도로함몰지도’ 도로함몰 DB 구축 < 향후 추진계획 > ○ ’15. 4월 도로함몰지도 추진계획 ○ ’15. 6월 도로함몰지도 구축 용역발주 ○ ’15. 12월 도로함몰지도 완료	'15.12
	․유출지하수 관리, 지하수 영향조사의 범위 확대 등 지하수 관리를 강화할 것	< 조치실적 > ○유출지하수 등 지하수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서울시 지하수 관리계획’ 수립중임 ○대형 굴착공사시 지하수 영향조사 의무화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지하수법 개정 건의(’14.8.29) * 국토부, 지하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특별법 연내 제정을 목표로 추진 중 < 향후 추진계획 > ○ ‘15.6월까지 ‘서울시 지하수 관리계획’ 수립을 완료할 계획임	'15.6
서울특별시	․각종 공사 시 2003년 구축한 지반정보시스템(토목지질공학지도)를 활용할 것	< 조치실적 > ○서울시 산하기관 및 자치구 인허가부서, 공사부서에 지반정보시스템을 공사, 설계, 인허가시 적극 활용토록 조치함 (’14. 8.21, ’15. 5.13.)	'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