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혁신담당관-5519
결재일자	2015.5.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혁신기획팀장	사회혁신담당관
강승연	장영민	05/14 배형우

공유단체·기업 지정 및 사업비 지원 방식 개선계획

2015. 5

사회혁신담당관

공유단체·기업 지정 및 사업비 지원 방식 개선계획

공유스타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여 공유경제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공유단체·기업 지정 공모를 현재 연 2회 실시하는 방식에서 연중 실시, 사업비 지원 공모는 2월, 5월, 9월 실시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공유촉진 조례 제5조(공유 촉진정책)

□ 서울특별시장 시장방침 79호(2015. 4.20)

Ⅱ		추진방향

□ 공유단체·기업으로 지정받기를 희망하는 기관이 상시 공유단체·기업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연중 공모 방식으로 개선

□ 2018년까지 300개 이상 공유단체·기업 발굴

Ⅲ		문제점

□ 기존에는 공유단체·기업 지정 심사가 공유단체·기업, 자치구 사업비 지원 심사와 함께 이루어져(연 2회)개별 단체·기업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가 어려웠음

※ 각 단체·기업 발표시간 3분, 질의 ·응답 시간 5분 내, 프리젠테이션 생략

□ 공유단체·기업 지정에 대한 엄격한 심사로 공유단체·기업 수가 크게 증가하지 못했고, 스스로 공유활동을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음에도 공유단체·기업으로 지정되지 못한 단체·기업들의 불만이 제기됨

※ ’13년 : 37개 지정, ’14년 : 13개 지정, ’15년 상반기 : 7개 지정

Ⅳ		개선방안

□ 서울시 공모 접수 홈페이지를 통해 공유단체·기업 지정 상시 접수(기존 연 2회)

○ ‘내 손안에 서울’ 홈페이지(http://mediahub.seoul.go.kr/)를 통한 신청

※ 공유허브, 언론 보도자료, 전광판 등을 통한 공모 홍보

□ 격월로 공유촉진위원회 소위원회(3인~4인)를 구성하여 지정 심사

○ 사회혁신담당관에서는 2인 1조로 신청 기관 현장 점검 → 신청 단체·기업은 소위원회에서 공유활동 실적 및 계획 발표 → 소위원회 질의·응답 및 예비심사 → 공유촉진위원회 전체위원 서면심의

※ 격월을 원칙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되, 신청 단체·기업 수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가. 지정대상 :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단체․기업

나. 지정기준 : 공유 확산성 30점, 지속성 30점, 수익성 20점, 의지 10점, 기타 10점

다.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간 (재심사를 통해 연장가능)

라. 지원내용 : 공유도시 서울 BI 사용권 부여, 서울시․자치구와의 협업․제도개선 등 행정적 지원, 기업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 투자유치 지원, 전광판 홍보·방송사 연계, 기획보도 등 홍보 지원, 공유촉진사업비 신청 자격 부여 등

□ 공유촉진사업비 지원 공모는 2월, 5월 실시를 원칙으로 하며 최고 3천만원까지 지원하되, 예산 상황에 따라 9월에 추가 실시 가능

○ 공유 촉진을 위한 자유제안 사업 지원 (기존 최고 2천만원)

- 지원한도 : 108백만원 (사업당 최고 3천만원)

○ 선정방법 : 공모 후 공유촉진위원회 심사를 통해 지원대상 사업과 지원금액 결정

- 사업의 공유 촉진 효과(40점), 사업계획 및 사업비 운용계획의 타당성(30점), 사업수행능력(20점), 기타(10점)를 평가하여 심사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