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 물의 미래, 2015 대구경북 세계물포럼이 선도합니다
		국토교통부
수신	서울특별시장(도시활성화과장)
(경유)
제목	질의 회신(서울특별시-조합원 자격)

1. 도시활성화과-3831(2015.4.9.)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질의내용

최초 분양 시에는 분양신청을 하여 분양대상자가 되었으나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재 분양 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조합원 지위가 없어진 경우, 재 분양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신청을 하지 않은 시점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른 현금청산대상자가 청산 철회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 이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다시 취득할 수 있는지

3. 회신내용

도시정비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등에 대해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도록 하고 있음을 볼 때, 분양신청 또는 분양신청의 철회는 분양신청기간 내에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합원의 자격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관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해당 조합의 정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끝.

							국토교통부장관
사무관대우										서기관										과장
협조자
시행			주택정비과-1423									(	2015.05.11.					)		접수			도시활성화과-4978								(	2015.5.11.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6동															/			http://www.molit.go.kr
전화		044-201-3389						/전송			044-201-5532					/	pjaeho@molit.go.kr												/	비공개